법 + 경제 융합 출제 3년 주기설 ???

론스타는 2012년 5월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해 공식적

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

를 통해 중재 절차가 진행중이다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South Kerea, ICSID case no.

ARB/12/37).

론스타는 1997년 외환은행 지분을 매수한 뒤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2007년 영국계 은행 HSBC 와 5 조 9,376 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금감위가 2003년 론스타

의 헐값 매수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을 미루어 매각이 무산되었다.

이후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3 조 9,157 억원에 매각하였

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차별적인 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면서 46 억 7 천 950 달러 (5 조 1,480 억 원)

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론스타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공정하고 공평

한 대우 내지는 완전한 보호 및 안전보장 (한·벨 BIT 제2

조 제2항),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 (한·벨 BIT 제2조

제3항), 내국민대우 (한·벨 BIT 제3조 제1, 제2항), 수용금

지 의무 (한·벨 BIT 제5조), 투자자의 자유 거래 보장 (한·

벨 BIT 제6조) 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Memorandum

2012.18-19). 이 중에서 과세상의 쟁점을 살펴본다.

(후략, 출처: 김영순 '국제조세 트렌드' p 291 ~ 293)

저자 분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제42회 사법시

험에 합격하여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시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기재부 국세예규심사

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셨습니다. 해당 도서에는 디지털

세, 론스타 등 재밌는 소재들이 많더군요. 이런 쪽에 흥

미가 있는 분들은 수능 끝나고 한 번 읽어보셔도 좋겠

지만, 수능 끝난 시점 또는 대학교 1학년 기준으로는

대부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올해 이슈화되었던 론스타 관련 내용이 꽤 복잡하고 실

질과세원칙의 적용, 유한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상 취급,

고정사업장의 판정 등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

나 둘 정도 정리하여 수능 또는 평가원 국어 지문으로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 글 ( >>> https://orbi.kr/00058399373 ) 에

서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 수능에서 경제 (브레턴우즈)

지문이 출제되어 올해는 법 지문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17 보험, '20 BIS, '23 법 + 경제 (??) 융합

출제 3년 주기설 (?) 에 따라 법 + 경제 콜라보 지문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견으로는 위 링크의 지난번 글에서 말씀드린 신종

사채 또는 기후 변화 + 법 또는 경제 등의 융합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D-26 의 현 시점에서 배경 지

식 습득 중심의 학습은 아마도 큰 의미가 없을겁니다.

모 의대 출신 분의 조언대로 EBS 연계 교재 또는 실

모 등에서 나오는 내용 정도만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참고하세요.

* 가장 좋은 final (수능 국어 마무리) 은

   "집중력의 유지" 입니다.

(1) (체화되지 않은) 쓸데없는 생각이나 방법들 버리기

 + 꼭 필요한 것 (ex. 비문학의 경우 논지 흐름, 문학의

    경우 정서나 장면 전개 등 파악) 하기

(2) 과도한 목표 (ex. 완벽한 이해) 포기 +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답할 수 있을만큼 이해

(3) 너무 어려운 내용은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음

(4) 그 동안 열심히, 잘 공부해 왔다면 다들 좋은 결과

    가 있을겁니다. 그 동안 해 왔던 노력을 믿으시고

    모두들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