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있어도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될 수 있다…이대로 괜찮나

Question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우리 아이와 아내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성범죄 전과자라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연세대학교 의대생의 불법 촬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 취득에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과잉 규제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 성범죄 저질러도 의사 면허 취득 가능…성범죄 의사 717명중 자격정지 '5명'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언매미적지1물1 · Accepted Answer

근데 원래 성범죄전과있어도 발찌차거나 이런거아니면 아동청소년관련기업 등도 시간조금만 지나면 취업되지않음? 의사만의 문제가아닌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