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자구행위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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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개 똑같은 상황같은데 왜 하나는 정당행위고 하나는 자구행위인가요?
똑같이 물건 돈 뺏기고, 경찰한테 신고하기 힘든 상황에서 직접 잡은 상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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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는 법적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이다.
위 상황에서 도둑이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것은 청구권에 대한 법적 절차를 기다리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음
감사합니다 혹시 내신에 위법성 조각 사유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나요? 애매한 게 많아서요
저 내신 때는 좀 악명높은 연차 높으신 쌤이 그렇게 냈었어요. 케이스 ㄱㄴㄷㄹ로 여러개 줘놓고 이 상황에 맞는 위법성 조각 사유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좀 평범하신 쌤은 그렇게까지는 안 냈고요
걍 쌤바이쌤인 듯
정당 행위 저 그림은 현행범 체포로서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고
발견 즉시 누구나 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