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 잠깐만 모여요

Question

계약 공정의 원칙에서 불공정 계약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김용택 쌤 단원별 모고나 개념에서는 계약 자유에서도 불공정계약노예계약 같은거 무효라고 하던데

아까 교육청 기출 풀면서 틀렸길래 쫌 흠칫해서 여기다 올려봄 누가 맞고 누가 틀린건지 아니면 내가 뻘짓하는건지

Serene_ · Accepted Answer

그게 지금 적용되는 룰이니까 당연한거

평뚜때정 · Answer

문제를 풀다가 계약 자유로 뽑고 불공정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해서 골랐는데 틀려갖고 ㅋㅋㅋㅋ

평뚜때정 · Answer

절대 오개념터지는과목이 아닌데 왜이러지

Yoona Lim · Answer

말로는 애매한데 문제를 찍어 올리시죠

정경대학 다람쥐 · Answer

되게 애매할 수는 있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성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약 노예 계약에서 노예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완벽한 것이 아니므로, 반박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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