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지문 <보기> 정법러로서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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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하는데 왜 상고냐고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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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그나마 꿀인지 아시는분
1심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가 아닌 상고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진짜 있긴 하네요ㅋㅋ처음알았음
근데 저 케이스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잘 몰?루겠
나무위키피셜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할때 상고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1. 2심제 제판인 경우 2. 1심 재판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가 그것인데 보기의 상황을 보면 2심 재판이 아닌 3심재판인 민사소송이고 마지막 문장에서 '2심 재판부'라는 워딩이 있는걸로 봐서 비약적 상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라고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