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기록부 위조한 의사, 면허 취소 안돼”
2022-09-26 09:04:29 원문 2022-08-09 18:51 조회수 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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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문서, 진단서 아냐” 원심 확정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의사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 명의의 간호기록부는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의 발단은 7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A씨가 운영하던 산부인과 의원에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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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 기록 조작해도 면허가 사는 철밥통 면허
보니까 더 의대 가야겠습니다 ㅋㅋ
의대 가고 싶어서 광광 우럭따
나도 울면서 공부중 ㅠㅠ
일반적인 사문서를 위조한게 면허 취소까지 해야할 중범죄는 아닌거 같은데
의료기록은 의료과실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앎 그래서 이번에 영유아 의료사고에서도 의료진이 기록 삭제 조작한거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77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