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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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수사당국이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도보완을 지시한 지 불과 3시간 만이다.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이 증명되면서 정부 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함께 지시했다.

정시기다리는 · Accepted Answer

스토킹이 죄가 되려면 주관적 피해감정이 있어야되는데, 협박 당해서 처벌을 원치 않다고 진술할 사람은 주관적 피해감정도 없다고 진술하지 않을까 싶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