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음성권 보호 위해 통화녹음 금지...갑질·공익제보는 예외”

Question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음성을 통해 모든 생체정보가 나올 수 있다. 우리도 ‘음성권’을 보호할 때가 왔다”며 국회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통화녹음 금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통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예상하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는 통화 녹음을 터뜨려서 기사화가 되는 일을 많이 당했다. (대선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랬다”며 “정치인들도 이런 문화에 가세하는데 잘못된 문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고 의도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 녹취록을 공개하는 건 범죄 아닌가”라며 “문화 자체를 바꿀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남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합법이다.

오쓰오억 · Accepted Answer

ㅋㅋㅋ 웃기고 있네 ㅋㅋㅋ 
음성을 통해 모든 생체정보? ㅋㅋㅋ 음성권 보호? ㅋㅋㅋ

(Ye) · Answer

AI로 목소리 베낀다고 저러는 거임? 개뜬금이노

04기열찐빠 · Answer

야당은 2d인권으로 지랄하고 여당은 씹ㅋㅋㅋㅋㅋ

쿠쿠다스33 · Answer

왜 비판만 하지..동의없이 녹음하는게 당연히 잘못된거임. 몰래 촬영하는건 안되고 몰래 녹음은 된다? 아이폰에 녹음기능이 없듯 녹음금지가 선진국의 흐름입니다.

Cannibalism · Answer

갑질하고 공익여부는 누가 판단할 거고 그 사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녹취당한 사람이 자기 불법녹취 당했다고 제보자를 역으로 고소해서 입막음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쟤네가 모를까? 국회의원들도 근미래에는 ai로 대체되길 간절히 희망함.

윤상현 “음성권 보호 위해 통화녹음 금지...갑질·공익제보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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