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들 모르는 문제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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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제시문에서 ㄴ이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인지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인지 어케 아나요??
김용택 1차 단원별 모의고사 2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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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그 언급이 없으니 권리구제형
정답은 권리 구제 아니고 위헌 이라는데 구분 어케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송 진행중'
소송진행중에 신청했으니 위헌심사형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하기 위한
이거 때문에 위헌심사형이 아닐까요?
이거지 소송중이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치사하게 내지도 않고... 그냥 앞구르기하면서 봐도 저 부분 땜에 위법임. 따지고보면 뒤에 을 부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도 소송 진행 중이란 말은 있음. 권리 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쓰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