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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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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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확생윤사문 88 98 2 100 92 입니다 가군 고대 스나이핑 생각중이고 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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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마구 다가가기 15 2
으흐흐 부담스러우면 알아서 내치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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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곧 30살이라는 게 14 1
안 믿기네… 앞자리 수가 바뀐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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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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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근데 4 1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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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쳤는데 0 1
아프면 어캄? 낫고있는거임? 참아? 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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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5칸 붙을까요.. 1 0
다군 63명인데 요거 믿고 가나 상향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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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제 성인임?? 10 2
진짜 안 믿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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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이<<<진짜에요?? 9 1
요즘은 sgy라고 해서 서울 가천 연세 이런 라인업이라는데 진짜에요?? 대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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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가 음식이 맛있긴 한듯 16 2
밑반찬으로만 한공기 비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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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놈될이더라 3 1
친구 중에 내신 2.1로 그럭저럭 잘한 애가 있음 근데 문제는 수능 공부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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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사실을 발견함 06이라 22,23,24,25년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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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사탐 공대 질문 좀요.. 6 0
대학 가기 전 한 달 동안 개념인강 찍먹하면 수업 따라갈만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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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안정 1 0
2n명 뽑는과인데 이정도면 안정인가요 가나군에 상향 질러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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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날 폰 고장났었는데 2 1
걍 계속 썼는디 슬슬 터치 안 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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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귀엽지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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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는데 2 1
요래됐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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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는 스토리 보는 게 재밌음 18 1
심심할 때 읽어보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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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운입니다 4 1
나에게 오는 운은 정해져 있고 그걸 잡을 수 있냐의 영역이 노력의 영역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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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판에선 역발상만하면 되는듯 0 2
예측을 예측하는건 의미가 없는거같음 칸수올라가면 다음날 표본 우르르몰려와서 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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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중3으로 돌아간다면 2 1
1. 멀리 떨어진 ㅈ반고를 간다 2. 국어를 고1때부터 꾸준히 한다 3.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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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어를 원합니다 7 0
원해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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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붙고싶다 2 0
10명뽑는과고 저 14등이고 제앞에 6명은 빠진대요 여기붙으면 반수생각없이 다닐듯 제발… 울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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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첨 갔는데 7 1
두부김치볶음이 이정도로 맛없는건 첨이네 일은 그럭저럭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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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할게 있는데 36 2
헤리포터도 안봤고 삼국지 유비관우장비도 몰르고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마블영화 한번도 본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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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지 4 0
으 응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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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즌 롤체 65판 함 10 1
전시즌 5판이였는데 13배나 더 함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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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할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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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한 번 35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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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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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다야숨 첨부터 다시해볼까 9 0
두번째 신수 반쯤 깨다가 때려쳤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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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칸이 총 150명있으면 20등쯤임 5칸 중반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정신상태가 혼미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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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 스네이프도 퐁퐁인가 15 2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일진한테 뺏기고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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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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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엠비티아이 7분 다틀리심 2 2
Estp/Es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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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제 성인 됨ㅜㅜ 4 2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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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떨어질수도있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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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들 물 줬어요 8 1
오늘은 얘네 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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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질받함 5 0
선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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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탈하게 이틀이 지나길 0 0
마음은 정했다 폭각만 나지 말아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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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굽습니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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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유준 존나귀여워 5 0
아빠똑닮아서 행동이며 걍 너무귀여움 영상주기 미쳐서 걍 내가 키우는것같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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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면 잠은 안오는데 11 3
뭘하기에는 몽롱해서 누워서 폰질밖에할수없는 최악의상황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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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엠비티아이 뭐일거같아요?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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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쪽지해보고싶다 4 1
아싸특) 여자고 남자고 쪽지온적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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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등수가점점밀린다 피가마른다 입술이마른다 내 두뇌가 문과대 쫄튀는 어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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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r은 오직 하나만들음 4 0
Vito 이사람만이 유일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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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ㅅㅂ 퐁퐁 엔딩 뭐냐? 5 1
전 약혼자가 여주 발견하고 결혼해달라 함 (약혼자 문제로 약혼 취소된 게 아니라...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