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2682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심심해요 0 0
심심해
-
ㅈㄱㄴ 영어 듣기 맨날 틀려서 연습했는데 덮전에 어려운거 해보고 싶어요
-
나도 배당주있음 0 0
애플 20달러주더랔ㅋㅋㅋ 3만원
-
몇일까지 귦을수잇을까 0 0
밥먹으면 너무 졸려서 어쩌다보니까 3일째 단식하면서 공부하는데 작년에 이러다가...
-
님들 이거ㅜ어려운 거 맞죠? 0 1
쌍으로 감도 안오는데 ㅠㅠ
-
진짜 한지 하나는 잘했는데 쩝 0 0
에휴
-
내일 사문칠까윤사칠까 고민
-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 출제 1 0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있는데 인강 기출교재에도 비중이 은근 있네요 거르고 안하는게 맞을까요?
-
님들 헤어스타일 ㅊㅊ좀 (시스루댄디vs세미리프) 2 0
정해인의 시스루댄디 vs 송강의 세미리프 머가 더 여학우들한테 인기 많음??
-
버크셔A 한 주만 사주세요 6 0
-
아이트래킹 질문 급함 1 1
새기분 문학 세트 구매 <— 아이트래킹도 같이 배송오는건가요?
-
5모 성적표 1 0
나도 센츄를!!
-
과탐 1일 1~2실모 vs 2일에 한번 2~3실모 1 0
추천좀
-
정석민 커리질문 0 0
시대 강은양쌤 현강 듣다가 드랍하고 정석민쌤 들을려하는데 뭐 부터들으면되나요.....
-
실모만 계속 풀다가 개념 복습할라니까 멘붕왔어요.. 다시 개념 처음부터 돌리기엔...
-
내일 더프구나 2 1
쉬발
-
아 그럼그렇지 아이 깜짝이야 8 1
내가 채점을 잘못한거엿슨.. 다시 풀어봐도 계속 같은 답이 나와서답지보니까맞앗다는것이디
-
내용보면 사명당이 일본에 홍수터뜨려서 민간인들 몰살하고 일본 어린애들 서로...
-
님들 세특 쓸 때 1 1
특히 화2 생2 세특 쓸 때 화1생1 세특을 더 심화시킨다는 하는 식으로 쓰나요?...
-
중국어의 난해한 음차 8 0
외래어를 표기할 때 수상한 표기를 많이 함 대충 아는거만 적어보면...
-
어떻게 하죠? 바로바로 노는 데나, 옷, 화장품 등등에 쓰나요? 저금을 해서 모으는...
-
9모땐 진짜 뭔일이 있었던거지 1 0
여름이후 시즌 통틀어서 거의 유일하게 국잘수망형 성적이 나옴 내가 아니라 다른놈이...
-
5모 전체 성적표 ㅇㅈ 11 3
이게 에피가 안되네
-
개허수 현역 조언 훈수 비난좀 2 0
5모 기준 국어 88 수학 62 영어 3 한국사 1헤헤 탐구 한지 세지 2...
-
지금 반수하기에 4 0
늦었나.. 6모도 못볼 것 같은데 ㅜㅜㅜ 조언좀 주세요 ㅜㅜ
-
사설 독서 vs 교육청 독서 ㅡ 뭐가 더 핑까원스러움? 1 0
머가 더 핑까원 스타일이랑 유사함?
-
오르비 망했도르 시즌 6974 2 1
-
가비의리를 개발한 프랑스 수학자 가비 ㄷㄷㄷ 역대 최고의 수학자인듯
-
최지욱 익스텐션 2회 0 0
1컷 아시는 분 잇나용
-
다행히 슈드가 어제 1퍼 급등하면서 철벽수비중
-
수능 통합사회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할까? 1탄: 문화권 1 2
안녕하세요 역사/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지환지환쌤입니다. 오늘부터 통합사회 수능...
-
정보) 주걱은 한자어이다. 4 0
周巪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한자어는 아니고 차자표기를 한 것.
-
160까진 열어둠 0 0
그 밑은 내 멘탈도 좀 위험함
-
오르비가 망했구나 11 4
-
생윤 도덕윤리 0 0
에서 아퀴나스 안나오겟죠?
-
이젠 좀 슬슬 아픈데... 1 0
하닉 넥장에서 엄청빠졌네 120오면 ㅌㅌ한다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6평 수학 전범위도 아닌데 9평이 훨씬 중요하지않나요?? 3 0
심지어 N수생중에 6평 안보고 9평부터 응시하는 인원도 많은데 6평 못봤다고 너무...
-
육군 왤케 짧음??
-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8 1
내일도 화이팅
-
목요일날 짧게 삼프터 가는데 1 0
주말 약속 또 트라이해볼까
-
톨허스트 0.1이닝 ?????? 뭐지 ㅅㅂ 머리 맞췄나 했는데 진짜 김도영 헤드샷 퇴장이네;;;;;
-
제본사이트 ㅊㅊ 부탁 3 1
패스트북에 제본하려니까 뭐 저작권때문에 안된다는데 (참고로 교재 구매하고 회독하려고...
-
아니모야모야모야 8 2
자꾸한문제씩틀리네삼칠은바부?
-
실모나 모고 잘본거 하나 있으면 주기적으로 리딸 해줘야됨 0 0
난 방금 3모 화작 보고 한발 쏘고 옴 근데 이거 어떻게 한거지 2개월 전의 나는 ㅈㄴ 고능했구나
-
정시 가천대 4 1
노베 인데 가천대가 너무 가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에 순공은...
-
정병호 확통 ㅇㄸ 0 0
ㅇㄸ?? 긍데 레알비기너스부터 들어야함 아니면 프메부터 들어야함? 수능공부 반년만에...
-
본인 개인 채널 홍보하는거 말합니다!
-
이번에 고3 첫 중간고사 결과가 절평: 물2 A (만점) 화2 A (만점) 여지 A...
-
이해가 많이 필요하긴한데 글이 되게 잘짜져 있어서 이해도 잘되고 선지판단도 딱히...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