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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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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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수능러라 입시판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시립 경희 라인 이과 대학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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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완료 오늘 알바 대타가야됨 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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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6
두명 탈릅에 한명 팥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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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가면서 0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모른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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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
오늘도화이팅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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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휴식 2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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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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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도 끊었는데 잠이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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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양대 공대 붙여놓은 후 1학년 1학기에 모든수업 빠지고 학사경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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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번 옮기고 군대까지 다녀온 형 보면 난 아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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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1
우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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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분 바보 1
11시에 깨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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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뭔가요? 몇개년치 자료에서 다 평균 합격점수는 글리가 1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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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소리 나는데 눈 땜에 뭐 무너진거 아님?? 인근에 나무도 막 무너지고 그랬는데…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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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ㅎ5 진학사 입력한사람들은 23명중10명 충족인데 몇퍼정도 예상되나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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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n제 풀어야겠음 갑자기 속 뒤집어지네 이런 학교 못다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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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반고 내신7 0
내신7등급인데 논술감점 클까요 단국대 논술썻는데 납치당할까 두려워요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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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많이 없는 불안함인 거 같은데 내년엔 일단 그냥 돈 벌 길 만드는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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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 기출코드 2
김성은 커리 타려는데 기출 100제는 양이 좀 적은거 같아서요 기출만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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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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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라 김성은 커리 타려는데 기출 100제 양이 적은 거 같아서요 기출만 다른 강사 강의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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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휴식 4
하하하 즐겨야 한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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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커리 고민 1
공통 2틀 언매 4틀(ㅅㅂ) 인데 언매에서 21분 박고 폭사했음 솔직히 언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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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커리 고민 0
25 수능 언매 원점수 78점(독서 7틀, 문학 2틀) 독서 내용 확인, 추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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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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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찌 세상엔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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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일 복귀네 2
복귀하고 공부 다시 시작해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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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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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발쪽지부탁드립니디두ㅡ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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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ㅈㄷ 몰카인가 생각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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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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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휴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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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ㅈ됐네 2
어제 저녁 먹고 잤는데 왜 일어나니까 4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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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고속 자체가 의미 없지않나 차라리 담임쌤도르가 더 의미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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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의 윽건이는 ‘꼬우면 재수하지 말지 그랬어’로 받아쳐서 그 누구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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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내일의 나 4
일어나면 게시글 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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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 4
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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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때가 있음 디시콘은 종류가 다양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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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겟뇨 4
오늘도 암것도 안햇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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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는게 맞음 남자는 허리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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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뻗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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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받고 싶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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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시 강기원 들을 건데 피시방가서 해야하나 강기원 30초컷이라던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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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글 지워주실 수 있을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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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젠은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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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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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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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살다온 사람들은 무슨 지랄을 떨어도 이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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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무ㅜㄴ소리가났는디 지금 3시33분에다가 지금밤새는데 무섭고 아니 하 디지라칸다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