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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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팀플과제는 2
ppt 만드는게 좋은데 근데 왜 내가 자료조사하고 보고서쓰고 ppt까지 만들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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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좀만 더 불엇으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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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시판을 오래 떠나있어서 전형요강 정리해 두신걸 읽어도 도통 감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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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까 작년28번도 좋앗늠 내년이 기대되는걸 같은분이출제하셧을수도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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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좀 봐 누군가가 나를 좀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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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안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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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되는데 8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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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이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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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다 42
스다밤 본인인데 올만에 들어와서 제 닉을 검색해봤는데 3년이나 지난 지금 아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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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틀에 한번씩 자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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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대생 커뮤에는 쓰고싶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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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펙 ㄹㅇ 간만에 물건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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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목표 6
국어 1등급 수학 100점 영어 2등급 탐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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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 싹쓸이 0
국기 레어들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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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이나 사진으로 여자인거 인증 안하면 절대 안 당해주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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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머임 2
이제봣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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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랫던거 같음, 저번에 어디 검색해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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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나는 보이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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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1 2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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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뱃지를 달고 있었어서 나에게 시립대는 의미가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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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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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작년 10월쯤돌아댕기면서 수능 정보글 위주로 쭉 돌앗음 (특히 컨텐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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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오르비언 0
연공알파남지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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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입니담.. 설문조사를 해야하는데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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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이상한 말 한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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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오르비언 8
난 스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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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하고나서 더 좋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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먐먐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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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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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시는 수면이고 물론 내가 정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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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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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정시고 수시 필요없긴 한데 수시러들 내신 미적 1등급 한 자리 뺐어먹는 거 개꿀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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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오르비언 8
심심한 달리기선수 사랑과평화우정어피니티셀레스티얼지로함 연구원My love찬란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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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步萬里 1
한걸음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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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특은 입시 이후에 마감이라서 본 적이 없는데 보면서 우는 중 막줄보다 중간에 웃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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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챙기기 귀찮아서 그런거 아니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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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학위기썰 2.사채업자썰 3.군대 상병 전역썰 4.KTX 할배 맞짱썰 5.중딩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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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 454 한국사4 통사4 통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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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지금 없겟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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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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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을 아예 모르겠어요 손풀이로 된 해설을 봤는데 사고과정이나 풀이방법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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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계속 반복하죠 I can't stop lov3 lov3 lo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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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질문 1
한완기 2회독 -> 스블 -> 다시 기출로 실전개념 적용 이거 ㄱ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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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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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5ㅇㅈ 3
오르비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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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 줄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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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태어나겠음 1
우선은죽고 한 4시간 뒤쯤 살아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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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댓) 3년동안 오르비 쳐박혀있네 ㅉㅉㅉ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