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1심 징역 8개월
2022-08-11 18:50:41 원문 2022-08-11 15:20 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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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의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후원했고, 다른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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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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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의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후원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가수 김건모 씨와 현재 이혼 절차 중인 장모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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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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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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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양반 명예훼손한게 한둘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