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7429667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팔로우 6

[ Hesco 사회문화 모의고사 2025 ]　모든 경우의 수 대비를 위한 사회·문화 실전 모의고사

[ Show and Prove 수리논술 시리즈 2025 ]　수리논술 필수개념 증명부터 최신 기출문항 해설까지 모두 담은 올인원 시리즈

[ 수학의 단권화 ]　9종 교과서 수능 전 범위를 10일 만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포킹 [1067747]

쪽지 보내기

알림
스크랩
신고

응용윤리학T · 1138652 · 22/07/04 01:18 · MS 2022

롤스 정의론 해제

정의의 두 원칙 중 제1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자유의 목록은 정치적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인신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이다.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했을 때, 제1원칙의 자유 목록은 보통 소극적 권리라고 말하는 것들의 일종이다.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행동을 통해 자신이 얻어내는 권리와는 달리,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롤즈가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권리를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정치적 정체의 성격을 드러내 준다.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체제에 가깝게 된다. 롤즈가 기본적 자유의 항목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권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특정하게 구성된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가 부정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자유를 그 사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대한 것은 기본적 자유들이 이런 장유들에 대한 목록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106)
[네이버 지식백과] 기본적 자유들의 목록 (롤즈 『정의론』 (해제), 2005., 장동익)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응용윤리학T · 1138652 · 22/07/04 01:19 · MS 2022

롤스의 기본적 정의에는 '사적 소유권'은 포함되지만,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롤스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권리는 정치적 체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포킹 · 1067747 · 22/07/04 01:22 · MS 2021

와.. 매번 좋은답변감사합니다..
사적 소유권은 포함되지만 그 사적 소유권안에 생산 수단은 미포함이라는 말씀이죠??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응용윤리학T · 1138652 · 22/07/04 01:27 · MS 2022

네 그렇습니다. 기본권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적 소유권(사유 재산권)'은 모든 사적 소유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포킹 · 1067747 · 22/07/04 01:30 · MS 2021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