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EBS 연계 독서 법 소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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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국어 비문학에서 법 지문 출제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수특과 수완 연계 교재들에서 법 관련 제재들
을 대충 훑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수완
1 (가) 이자의 정당성,
(나) 법정 최고 금리의 필요성과 한계 (p 15)
2 (가)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나) 판단 여지의 인정 가능성 (p 37)
3 회사의 분할과 합병 (p 53)
4 보험자 대위 (p 95, 옆 동네 국어 과외하시는 어떤 분이 원
픽으로 꼽으시던데 연계 교재에 있으니 당연히 출제 가능성
은 존재합니다)
B 수특
5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 (p 33, 설마 (가) 지
문에서 뇌 과학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 법 지문으로 넘어가
는 괴랄한 출제 가능 ?),
6 오상 방위 (p 129, 모 교수님 저격 ?),
7 무역 구제 제도와 관세 (p 136),
8 신주 인수권부 사채 (p 150),
9 행정 입법 (p 154),
10 법의 소급효 (p 272),
11 유류분 제도 (p 302),
일부 누락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연계 교재 전체를 다
보시는 것을 권장하며, 각자 자신이 약한 분야는 더 신경
써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빨강색은 뇌피셜 선별입
니다. 사견으로는 법 + 경제 융합 출제 3년 주기설 ? (ex.
17 보험, 20 BIS, 23 ???) 에 따라 (가) 법 + (나) 경제 콜라
보 출제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가 나오든 다
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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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본문에 '일부 누락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연계 교재 전체를 다 보시는 것을 권장' 한다고 했습니다 ^^;
올해 법지문들을 보면 법정선택자들에게 너무 유리함..

(가) 법 + (나) 경제 융합 출제하면 모두가 평등해질 듯요...무역지문 나올 확률적습니다! 무역중심소재로 나온적이 없음!
그 동안 나온 적이 없었으면 이제 출제하면 되겠네요 ㅎㅎ
관세 관련해서 충분히 출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