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스토킹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法개정 추진"

Question

기사내용 요약살인 등 4대 범죄 이어 스토킹범죄도 추진 한 장관, 피해자 보호 실효성 고려해 지시 법무부, 이른 일 내 관련법 개정 속도낼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 관련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재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 W I C E · Accepted Answer

멋지다

유민두감 · Answer

릴카님한테 반가운 소식이네요!

kellett · Answer

조선제일검을 21대 대통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