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모 생윤 별거아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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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에 의하면 사형은 그냥 응보주의때문에 일어나는건데

결국 칸,루,베,벤의 공통점은 1. 비례성의 원칙 2.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 수단이라는건데 그럼 이건 2번에 해당이 안되는거 아님?

그저 응보주의니까..? 아니 6모 풀 당시에는 별 생각없이 3번 찍고맞았는데 지금 헷갈리는 개념 다시 공부하다가 보니까 괜히 저게 신경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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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전에생각했나요 [99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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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되기를 · 1146218 · 22/06/19 22:44 · MS 2022

벤담과 베카리아는 모두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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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되기를 · 1146218 · 22/06/19 22:44 · MS 2022

그래서 벤담을 비판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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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전에생각했나요 · 999666 · 22/06/19 22:45 · MS 2020

네 그건 알겠는데..! 아 쓰고보니까 사실 궁금한 내용이랑 사진은 별 상관이 없었네요; 칸트는 응보주의인데 학자들의 공통점 중에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 수단이라는 문장을 읽고 응보주의링 공적정의실현은 아예 다른거 아닌가..? 그게 헷갈린다는거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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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윤리학T · 1138652 · 22/06/19 23:28 · MS 2022 (수정됨)

칸트에게 공적 정의는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칸트에게 공적 정의란,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도덕법칙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자에게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가함으로써, 형법(정언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공적 정의인 것입니다.

칸트: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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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전에생각했나요 · 999666 · 22/06/19 23:48 · MS 2020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센세…
그러니까 칸,루,베,벤의 공통점은 공적정의실현이 맞지만 칸트에게 있어서 그 공적 정의 실현이라는건
도덕법칙(정언명령관련해서)실현이라는거니까 공통점으로는 묶이는데, 각 철학자마다 말하는 공적정의실현은 각자 다른것이다.. 사실 달달 외워서 알고는 있었는데 명쾌하게 알지는 못했어요ㅠ 진짜 감사합니다 이해가 확실하게 잘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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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윤리학T · 1138652 · 22/06/19 23:52 · MS 2022

네.

참고로,

루소의 경우 사회 계약의 목적 실현이 공적 정의의 실현이고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의 목적 실현 및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공적 정의의 실현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공적 정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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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전에생각했나요 · 999666 · 22/06/20 00:01 · MS 2020

진짜ㅋㅋ 수능에서 이거 틀리면 가오상하겠다
6모 시험지에 써놓고 이것도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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