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재분배 질문

Question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는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했을때 롤스에 대해 맞는 선지이던데 정확한 이유가 뭔가용..?

강해상 · Accepted Answer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경우 재분배가 정당화됩니다.

파우슽트 · Answer

그냥 당위적으로 맞는 선지예요
롤스는 애초에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재분배가 정당화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나내너 · Answer

차등의 원칙...?

민제이 · Answer

롤스의 입장으로 그 선지 출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4년도 생윤 수능에서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가?"가 롤스X 로 나오긴 했는데요,

롤스의 정의론은 애초에 재분배에 초점을 두고 저술된 저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분배가 요구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 체제는 소득의 과도한 격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정의의 원칙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다고 정의론 서문에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정의의 원칙에 기반을 두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는 재분배가 아닌 최초 분배에서의 분배적 정의를 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4수능 이후, 롤스에서의 "재분배"가 선지화된 적은 없고요, 특정 교과서나 교육청 기출에서는 이와 관련된 오개념이 수록되어있고, 간간히 내신 문제에서 교사분들이 잘 모르고 내시기도 합니다.

더불어 초창기의 생윤 평가원 문제는 최신 기출 선지와도 충돌되는 오개념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2014수능 선지는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생윤 롤스 재분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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