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니 파업 봐주지 않겠다는 국토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Question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7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당시 국토부는 가치 판단 없이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의 대처가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80도 달라진 국토부… “총파업, 국가 경제에 큰 피해”

국토부는 3일 ‘집단운송거부는 해법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가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화물연대와 함께 논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시점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코크제로 · Accepted Answer

확실히 강력하게 나오네

정권 바뀌니 파업 봐주지 않겠다는 국토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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