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자 시신 유기한 의사...면허 살려준 법원, 왜?
2022-05-30 12:19:12 원문 2022-05-30 08:49 조회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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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마약 불법 투약으로 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마저 유기한 의사가 취소됐던 면허를 다시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7월 지인이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약물 투여를 요구하자 충분한 검토 없이 마약류인 미다졸람과 여러 마취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공원에 두고 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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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놈 면허를 다시 주네..
사이코 패스..ㄷㄷ 지무비라는 유튜버가 비슷한 사 페 의사 영화 리뷰한 거 잇는데 그거 생각나네
ㄷㄷ
그거 실화 바탕이던데 ㅋㅋ
마쟈마쟈
판사가 살인을 부추기는구만
자기 죽이라고
https://youtu.be/sJtc20D-JpY
결국 살려줬나 에휴
우리나라 의료법이 참 문제인듯
예전에 개혁하자했을때 의협이 거품물어서 못하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할시간에 이런거만 잘해도 될텐데
의새들 이런글에는 입꾹닫 ㅋㅋㅋ 아몰랑 열심히공부했으니까 바줘
언제는 의대가기 ㅈㄴ 쉽고 나는 갔다더니
이젠 의새라고 의사들한테 열폭하노
뭔 열폭? 의대다니는데 뭔 열폭? ㅋㅋ 그냥 지 혼자 망상하네
의대생인거 인증이나 해봐
내가 좆르비에 상주하는사람으로 보이니?
승소한게 레전드네 ㅋㅋ
의사가 과도하게 욕먹는 경우도 많지만
어느정도 면허정지를 꺼리는 판결이 많은거도 맞는듯
역시 천룡인
개정한다고 하면 진료안한다고 협박하면 됨
8대전문직이 금고형이상 받으면 면허 박탈인데 의협은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전문직중에서도 천룡인
천룡인이라 다행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