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윤리학T [1138652] · MS 2022 · 쪽지

2022-05-21 1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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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의 오개념 & 오류 Party (생윤 N모고 24회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765595

이번 주말은 시간이 많네요 ㅎㅎ 

주중에 출근해서 수행 평가 채점을 끝냈습니다. 시험도 끝나고 수행도 끝나고 ㅎㅎ 이번 주말 동안에는 신나게 놀러 갈 생각입니다.



시대인재 생윤 24회차의 오개념, 오류들을 빠르게 체크해 보고 즐거운 주말을 보냅시다.





오류에 대한 짧은 요약


1. 출제자가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을 잘 모르는 듯


2. 출제자가 롤스의 『만민법』을 안 읽은 듯 ㅋㅋㅋ


롤스의 『만민법』의 제2부를 읽었다면 저런 오개념, 오류 선지는 출제하지 않았을 텐데 ㅎㅎㅎㅎㅎㅎㅎ.....



출제자가 


  • 비자유적 만민에 대한 롤스의 관용적 입장
  • 적정수준의 위계적 만민이 지닌 정치적 불평등과 비자유적 성격
  • 롤스가 『만민법』에서 보장하고자 한 자유와 평등으로서의 '인권'이 얼마나 좁은 범위를 지니는지, 그러한 롤스의 비판에 대해서 세계 시민주의자들과 글로벌 분배론자들이 어떤 비판을 했는지


등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네요.


아니 무슨 롤스 『정의론』, 『만민법』 이론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문항을 출제를 한 건가 싶고 ㅎㅎ


작년 도덕 윤리 임용고시에서 롤스의 『만민법』이 출제되었을 정도로, 이제 『만민법』은 도덕윤리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텍스트인데 말이죠. 몇 년 전부터 롤스의 해외 원조론은 어렵게 출제되곤 했고, 얼마 전에 생윤을 수업하시는 샘들끼리 모여서 롤스 만민법을 같이 읽는 스터디도 진행할 정도로, 생윤 쌤들 사이에서는 필독서가 되었는데요.



시대인재가 문항 출제나 검토를 롤스 전공자들에게 맡겼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ㅎㅎ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출제할만큼 윤리 문항 출제가 쉽지가 않아요~









출제 오류 오개념 26. 2022학년도 시대인재 N 모의고사 24회 3번 보기 ㄷ의 해설



보기 ㄷ. 시민 불복종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 체제의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


오류 해설: ㄷ.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사회 체제의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



설명: 


1. 위 시대인재 N 모의고사 ㄷ.의 해설에서는 롤스가 시민 불복종이 사회 체제의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 9평 17번을 보면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선지가 출제된 바 있죠!!


해당 선지가 출제된 원전 내용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도 나와 있듯,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상당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시민 불복종에 의거해야 할 적합한 경우에 처해 있어

(2) 만약 그들 모두가 불복종하게 될 경우 무질서가 초래될 가능성이 따를 수 있다.

(3) 그럴 경우에는 정의로운 체제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



2.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은, 시대인재 해설지에 쓰여있는 것과는 달리 시민 불복종이 사회 체제의 혼란을 가져올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행할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증거: 현돌님 블로그에서 롤스 원전 캡쳐를 가져왔습니다.




[출처: 현돌님 블로그]


[출처: 현돌님 블로그]




출제 오류 오개념 27. 2022학년도 시대인재 N 모의고사 24회 10번 보기 ㄴ



오류 보기: ㄴ. 원조의 궁극적 목표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유 확립인가?



오류 해설: ㄴ. 롤스에 따르면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설명: 롤스는 해외 원조의 궁극적 목적을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롤스가 말하는 '자유'가 시대인재 N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롤스의 '질서 정연한 사회'에는 입헌민주 정부를 지닌 '자유적 만민의 사회'뿐만 아니라,


비자유적이지만 평화로운 만민의 사회를 형성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적정 수준의 위계적 만민'또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이상적 이론의 두 번째 부분은 자유적 만민이 비자유적이지만 평화로운 만민의 사회를 형성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적정 수준의 위계적 만민과 새로운 차원의 만민법을 형성하는 단계다. 이 적정수준의 만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한, 한 사회가 위계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에 협력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롤스, 『만민법』 280p]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롤스가 해외 원조의 궁극적 목적으로 제시하는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의 확립'에는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롤스의 질서 정연한 사회 중에서 '자유적 만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헌법을 통해 보장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 중에서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는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아래 롤스 『만민법』 130p에도 나와 있듯, "적정수준의 위계적 사회"에는 "자신의 구성원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서 합당하거나 정의롭게 대우하지 않"는 사회도 질서 정연한 사회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롤스가 말하는 해외 원조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롤스의 만민법에서 핵심적인 기초적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권 Human right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인권은 인간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 이전의 보편적 권리로서 만민법의 기초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롤스가 『만민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으로서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정치적 자유는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이다),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 이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예, 농노 신분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단 학살과 인종청소로부터 인종집단의 보호' 등으로 『만민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 장동진 교수가 『만민법』 303p 번역 후기에도 쓰고 있는, 롤스 『만민법』의 기초 개념이지요.


롤스 『만민법』의 기초 개념인 '인권' 개념도 모르면서 무슨 선지를 출제한다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웃음만 나오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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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 N 모의고사 생윤 1~4회 출제 오류, 오개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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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미달, 시대인재 생윤 오류, 오개념 5~8회(2022학년도 시대인재 N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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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개념 시대인재 모의고사 생윤 10~15회(2022학년도 시대인재 N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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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시대인재 N모고의 수준을 알아보자, 생윤 20회 오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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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 시대인재 N 모의고사 오개념 시대인재 N모고 오류와 오개념, 생윤 21회~22회 오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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