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킬 돈 빼서 추경?" 예산 삭감 이유 따져보니
2022-05-20 10:30:14 원문 2022-05-20 12:51 조회수 40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748042
정부가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그러자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투복 예산까지 줄였다' '군 전력 약화는 어떡할 거냐'는 여야 질타가 쏟아졌는데, 조기호 기자가 삭감 내역을 조목조목 따져 봤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동민/민주당 의원 : 장병들 피복, 옷, 구두 그것까지 벗기는구나.]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국방부가 이렇게 희생을 강요받고 넘어가다간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깎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
22/05/20 17:17 등록 | 원문 2022-05-20 15:43
4
1
광주에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이 연이어 훼손되자...
-
"교수님 부친상에 만 원씩 걷어"…단톡방 공지 '시끌'
22/05/20 17:02 등록 | 원문 2022-05-20 11:08
0
2
한 대학생이 학과 단체 대화방에서 교수 부친상 부조금을 걷었다고 폭로했다. 글쓴이...
-
문 전 대통령 "드디어 밭일을 시작했습니다"…일상 알려
22/05/20 16:46 등록 | 원문 2022-05-20 15:49
3
12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밭일 소식을 알렸다. 문...
-
강남구청장 지지도 조사, 정순균 26.2% - 조성명 60.9%
22/05/20 16:15 등록 | 원문 2022-05-18 12:01
0
4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국민의힘 '공천 갈등'에도 굳건한 지지도 ▲ 서울...
-
경기교육감도 보수 강세로…임태희〉성기선 ‘10.1%P차’
22/05/20 15:54 등록 | 원문 2022-05-20 11:27
1
3
내달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임태희 후보의...
-
아이스크림에듀, '서울런'과 서울시 학생에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22/05/20 15:37 등록 | 원문 2022-05-20 10:00
4
4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초중등 스마트홈러닝 브랜드 아이스크림에듀는 서울시...
-
하이브 측 "김가람 학폭 피해자 측 일방주장…빠른 시일내 입장 밝힐 것"[전문]
22/05/20 13:44 등록 | 원문 2022-05-19 19:11
0
3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하이브가 멤버 김가람(17)의 학폭 의혹 관련, 피해자 측의...
-
가해 학생 부모 향해 "피가 거꾸로 솟아"…판사가 분노한 이유
22/05/20 13:00 등록 | 원문 2022-05-20 10:11
1
1
자신들의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집단 보복 폭행을 가한 10대...
-
민주당 지지율 20%대로 하락···윤 대통령 지지율 51%[갤럽]
22/05/20 12:58 등록 | 원문 2022-05-20 11:03
4
4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져 이번주 20%대로 떨어졌다는...
-
"추천했지만 불합격" 김은혜 진술에 '취업비리 아웃' 공세 나선 민주당
22/05/20 12:56 등록 | 원문 2022-05-20 08:01
0
2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KT 임원으로 근무한 2012년 당시 친척 취업을...
-
"나라 지킬 돈 빼서 추경?" 예산 삭감 이유 따져보니
22/05/20 10:30 등록 | 원문 2022-05-20 12:51
1
5
정부가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그러자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투복...
전투복과 전투화 등 관련 예산 211억 원이 깎였는데, 올해 현역 입소자가 1만 명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돼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겁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비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 날짜가 줄자 삭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기 구입비를 삭감 지적 역시, 알고 보니, 공급망 문제로 미국 방산업체가 납기를 못 맞출 걸로 보고 올해 예산을 깎은 거였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목소리부터 높인 여야도 문제였지만, 항목별로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국방장관도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선동이었나
그냥 장보고함같은 첨단 무기개발예산이 깎인게 제일 문제임
죄송한데 제가 국방예산에서 무기개발예산이 깎였다는 말을 못들어서 그런데 혹시 현 정부를 말씀하시는게 아닌건가요?
1. 예비군 훈련 기존의 3,4일 하던 훈련을 1일로 단축함. 그래서 교육비, 보상비도 줄어들게 됨 줘야할 돈을 후려치는 것도 아님
2.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제작사인 보잉이 영업난으로 인해 생산라인을 줄임. 납기일이 늦어질 것 같아 올해 대금을 미룬것 그래서 계약금이 100억 감축된 거임
해상작전헬기 시호크도 제작사 측에서 납기일이 늦어질것으로 보아 대금 지급이 늦추어진 것임
반도체, 원재료 등 공급망이 늦어진 것이 주된 원인
추경 목적으로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사업 좌초시킨 사람들이 할말은 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