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간 대입제도로 학생+학부모들만 피해본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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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력부터 얘기해야되는거 아닌가.
우파재벌기득권쪽에서는 민영화로 독점해서 착취할 생각부터 하고
좌파 정치기득권쪽에서는 공공이라고 정부에 맡겨놓고
자리차지하고 세금뜯어서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할 생각만하는데
한국에는 이 두 거대기득권들이 개판쳤을때
시민들편에 서서 견제할수 있는 세력이 없다.
게다가 "높은자리에 가면, 기본적으로 법을 안지켜도 된다."
이게 상식인 나라에서 뭘 하겠다는 건가.
온갖 명분으로 정부가 바뀔때마다 대입제도 바꾸고 나서 좋아진게 있긴 한가?
사교육비만 계속 늘고, 어느시점부터는 아빠찬스 입시부정이 상식이 되어간다.
학부모들은 늘어난 사교육비 감당하느라 노후자금 다 몰빵해서
노인빈곤율이 40%가 넘어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저 두세력을 견제할수 있는 시민권력이 없는한
이 나라에서는 뭘 하더라도, 그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시민들은 착취당하는 실험실 생쥐로, 온갖 주사만 쳐맞다가 개죽음 당하는것 밖에 없다.
땅 자체가 회복불가할 정도로 썩었는데
거기서 무슨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랄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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