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정리해줌(의협 간호법 반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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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원안과 다르게 의협의 반대 논리가 많이 먹혀서 간호사의 권한을 원안보다는 크게 위축시켜 놓음
크게 보면 아직도 간호사의 업무는 의치한의 보조이며
원안에 있던 간호사의 의료기사 지휘권도 없는 상태(애초에 한의사도 없는데 간호사가?)
근데 문제는 이러한 단독법은 약사법까지 두번째인데 간호법 개정에 이제 의협이 이래라 저래라할 위치가 아니게 됨
의료법에서 묶일때나 이해당사자니까 발언권이 생기는거지만 간호단독법인데 왜 의사들이 참견이냐 하면 논리가 약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건 치과의사 한의사들 역시도 자신의 딕능확장을 위해 단독법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임
치과의사보다 더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한의사는 의료법상 면허를 이원화했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제한을 둘 수 있었는데(애초에 이런 개악법은 없애야함) 한의사도 단독법이 생긴다면 반대 논리가 안먹히는거지
간호법으로 이제 의사는 더이상 보건의료계열에서 예전과 같은 무소불위의 지위를 갖기는 하지만 이미 간호법 제정으로 균열이생긴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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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개원이 명목적으로는 가능해졌다는 말도 있던데
동네 감기약 처방해주는 쉑들 다 바이탈 보내고 간호사들이 클리닉 차려서 감기약 처방하면 딱 맞을 듯
그건... 생각못했는데...? ㅋㅋㅋㅋㅋ
미국 간호사가 클리닉 차려서 간단한 거 진료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이탈이 부족하니까 두 가지 섞어서 아이디어 내봄ㅇ
지휘권 자체가 오는 건 아니지만
선례가 남는다고 봐야하나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대 점수 만들고 나서 생각할 옯붕이들 7ㅐ추ㅋㅋ
이게 맞음 ㅋㅋ 간호법 치과법 한의법이 만들어져도 의사가 짱일 수 밖에 없음 ㅋㅋ
치과도 의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