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on [1119866]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2-05-07 12:02:19
조회수 33,200

(수정)현우진 이거 고소한다는 의미입?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548387

무슨 자료를 제출하라는거지...?


만약 고소하는게 맞다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거 같은데.. 






저런걸로 고소당하면 대처법 알려줌.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자신이 그 사실에 대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그 글을 작성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음.


이 말은 즉, 설령 허위였하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거짓말이었다는걸 사전에 알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통법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입.


그니까


경찰서가서 피고소인 조사 받을 때, 나는 "~~~한 취지로 말한걸 가지고 글을 올린거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 라고 말하면 경찰서에서 한 6개월 ~1년 후에 "죄가 안됨"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통지서 날라옴



이런거로으로 날라옴


이거하고 별개로 민사로는 돈 물어줘야 할 수 도..




 형사 고소당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도 알려주고 "나 좀 착한 듯 ㅋㅋ"





그러거나 말거나 현우진 선생님 비교적 '존경'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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