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 궁금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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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생겼잖아? 그럼 이젠 기소독점주의라고 못하는건가요?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기소할 ㅜ 있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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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는 기소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한다는 의미라서 여전히 검사가 독점한다는건 똑같음 검찰청 검사랑 공수처 검사 두개로 나뉜거뿐이지
공수처에도 검사있습니다
아 이해됬습니다 감사합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