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홀로 반대했지만 文대통령 "검찰개혁 시대적 소명"

Question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과 문 대통령이 법안을 옹호하며 의결을 이끌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의 비공개 부분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 등 법안의 부작용을 나열했다.

특히, 오 시장은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주당 출신 장관들이 나섰다.

T W I C E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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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움쿠헨 · Answer

ㅗ

Иван Тургенев · Answer

시대적 소명은 니미 ㅋㅋ 지 깜빵 가기 싫어가지고

청서 · Answer

박근혜나 이새끼나 걍 시발 잃어버린 10년이다

존듀이 · Answer

개좆같은 나라다 씨발 ㅋㅋ

오세훈 홀로 반대했지만 文대통령 "검찰개혁 시대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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