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전면 제재할 수도”

Question

[앵커] 이런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한다는 서한을 법무부에 보낸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제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은후 기자 보도 보시고 국민투표 카드와 관련해 아는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드라고 코스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부터 지적했습니다.

코크제로 · Accepted Answer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법안의 몇몇 조항은 OECD 뇌물방지협약 위반에 매우 매우 가깝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법안일까봐 두렵습니다."
국회에 주요 범죄 수사부서의 인력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법안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나라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뇌물방지협약에도 관련 수사에 정치적 외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략)

"한국이 (OECD) 뇌물방지협약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드러나면 전면 제재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 Answer

바로 윤석열 책임으로 선동할듯 ㅋㅋㅋㅋ

한남국자 · Answer

민주당 찍은 새끼들이야 지네가 한 짓에 책임 지는거니까 당해도 싸고 난 씨발 좆주당 찍은적이 한번도 없는데 왜 도대체 연대책임으로 같이 고통 받아야 되는거냐?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만 검수완박하면 안됨?

novelty · Answer

어휴 민주당 잘하는 짓이다 ㅉㅉ 아주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지켜츄 Chuu Can Do It · Answer

나라를 찢어버리네

“‘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전면 제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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