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한인 검사 “미국 검사가 수사권 없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려”[인터뷰/법조 Zoom In]

Question

한인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이콥 임 미국 LA 지방검찰청 검사보(51·사진·Deputy District Attorney)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논의하며 ‘수사권이 없는 미국 검찰처럼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완전히 틀리다”고 말했다.

25년 간 미국에서 검사로 일한 임 검사보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지방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다. 임 검사보는 LA 지검장의 명령을 받아 검찰 업무를 지휘한다. 그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인검사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는 전세계 100여 명의 한국인 검사로 구성된다. 대부분은 미국 검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문명국가 어디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에서 마련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한 마디로 평가하면.

“미국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는 없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인터뷰에 응했다.”

06년생태그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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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bel homme · Answer

대충보고 김정은 인줄ㅋㅋ

[단독]美 한인 검사 “미국 검사가 수사권 없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려”[인터뷰/법조 Zoom In]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