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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Why [834542] · MS 2018 · 쪽지

2022-04-26 16:14:40
조회수 2,032

도서 추천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365153

뇌과학과 법정 판례


오래전부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뇌 영상 자료를 증거로 사용했


다. 최근 미국의 경우 뇌 영상 증거를 제출한 사


례들이 증가하면서 기능적 뇌 영상 증거도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고 판결문에 인용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드물었던 뇌과


학 증거의 제출이 최근에는 규칙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2006년, 닐 파이건슨 (Neal Feigenson )의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양전자 단층 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또는 단일 광자


단층 촬영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증거를 포


함하는 경우가 130건이며, fMRI 를 인용한 경


우도 2건이었다 (Neal Feigenson 2006).


니타 파라하니 [Nita Farahany (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과학적 증거 제출이 이루어진


사건 수가 2006년보다 2009년의 경우에 거의


2 배 수준의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법정에서는 기능적 뇌 영상


과 이에 대한 해석을 비롯한 뇌과학 증거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뿐 아니


라 민사 사건의 경우까지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민사 손해 배상 사건에서 고통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증거로써 뇌 영상 자료가 제출되


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 배상의 소송에서 그


상황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특정한 원고에게 실제로 고


통을 가했는가라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이


를 증명해 내야 한다.


원고가 불법 행위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는 사


실을 주관적 진술만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기능적 뇌 영상 기술을 통해 원고의 뇌가 그


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현상을 이미지라는


물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실제 미국에서는 손해 배상 사건에서 고


통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증거로써 기능적


뇌 영상 증거가 제출되고 있다. 즉, 원고가


자신의 체험담의 형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에 무형의 고통에 대한 물증인 뇌 영상


을 토대로 하여 손해 배상액을 산정해 달라


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의 판단 자


료로써 뇌과학 증거는 두 개의 영역에서 활


용되고 있다. 하나가 고의를 부정하는 방어


영역이며, 다른 하나가 정신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방어 영역이다.


고의를 부정하는 영역에서의 뇌과학 증거


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모이랑


(angular gyrus) 이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면


행위가 이미 행해진 이후에 감각 반응을 통


해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인식할 때까


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의를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은 충


동적인 행위의 경우, 모이랑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를 인식하기 전에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한다. (중략)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가 크리스토퍼 시몬스


(Christopher Simmons) 사건이다 (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 이 사건의


주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의 소


년이었는데, 18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


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


면서 그 논거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즉, 청소년의 뇌는 성인의 뇌와 비교해서 특


히 전두엽 부분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고,


이러한 흠결은 자기 통제 능력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정신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


위에 관한 책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


만, 미성숙 단계의 청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뇌과학 증거가 최선의 논거를 제공


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신경인문학 연


구회, '뇌과학 경계를 넘다')



지난번에 쓴 글 (2023 수능특강 독서 소


재 정리 >>>


https://orbi.kr/00055113052 ) 의 5번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


항목 때문에 요즘 뇌 과학에 관심이 생겨


서 관련 도서들을 찾아보다가 '뇌과학,


경계를 넘다' (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aver?bid=7039278 )


라는 책을 발견했는데 현재 품절 상태이


지만 웹 상에서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8068&categoryId=42406&cid=42406 )


읽을 수 있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날 때 재미 삼아 읽어보셔도 좋을 듯...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https://orbi.kr/00041168190


2: 코로나 경제 전쟁


>>> https://orbi.kr/00041265999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https://orbi.kr/00041939467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https://orbi.kr/00043765407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https://orbi.kr/00054450699


6: 우주의 구조


>>> https://orbi.kr/00054507649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https://orbi.kr/00054573502


8: 생각에 관한 생각


>>> https://orbi.kr/00054717868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https://orbi.kr/00055345778


10: 굿바이 이재명


>>> https://orbi.kr/00055399646


11: 파친코


>>> https://orbi.kr/00055600984


12: How to read a book


>>> https://orbi.kr/00056093035


13: 하우스 오브 구찌


>>> https://orbi.kr/0005635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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