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박광일 댓글 조작 집행유예에…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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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입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44)씨가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터넷 강의 업계 ‘1타 강사’로 이름을 알린 박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 담당 검사는 박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회사 직원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낸 점, 반성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올바른 댓글 문화를 침해했다. 해당 글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공판 전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으로 담당한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기만적으로 행동하며 2차, 3차 가해를 하는 상황에서 단지 중형 선고를 모면하기 위해 재판부에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험생 신분으로 위장해 경쟁 강사들과 학원을 음해하는 글을 735차례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같은 국어 과목 강사를 포함해 22명,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 등 5개 회사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22명 중 악성 게시글 절반 이상이 대성마이맥 소속 김상훈 강사를 집중 겨냥했다.

우유도 1등급인데... · Accepted Answer

그래서 2심 언제임

귤귤귤。 · Answer

팡일아 제발 나와!! 라고 하고싶은 사람은 ㄱ ㅐ 1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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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런 일들은 뭐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1타 강사’ 박광일 댓글 조작 집행유예에…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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