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수사 막으려? 민주, '검수완박' 소급적용까지 담아
2022-04-20 14:37:18 원문 2022-04-16 08:01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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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법 개정 후 모두 경찰로 보내도록 하는 소급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성 조작 논란이 있는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관련 사건 등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로 넘겨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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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
발악을 하네ㅋㅋㅋㅋ
와 근데 경찰이 수사한다고 생각하면… 검사되는 과정이 얼마나 빡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