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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이 본 '검수완박' 문제점 4가지…"혐의 없어도 무조건 10일 구금"

2022-04-20 14:25:22  원문 2022-04-20 12:08  조회수 1,06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26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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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국 평검사들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찾아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수사권 박탈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데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게 검사들의 평가다. 특히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부정부패에 특화된 검찰의 수사력이 사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검찰청 평검사 207명이 참석한 전국평검사회의는 20일 배포한 입장문과 참고자료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의 실무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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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민트빛 하늘(1092264)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민트빛 하늘 · 1092264 · 22/04/20 14:25 · MS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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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앙~푸아앙 · 973659 · 22/04/20 14:25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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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도라도 · 1126338 · 22/04/20 16:56 · MS 2022 (수정됨)

    혹시 다섯번째 문제점은 없는지??? 얼마나 어렵게 검사됐는데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 혹시 다섯번째 문제점이 가장 큰 이유??? 그건 본인들이 알겠죠. 부디 아니길...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도 문제가 많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서 생기는 문제도 많음...

    검사가 ‘제왕’ 된 나라에서의 검찰 개혁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2-04-20 03:00업데이트 2022-04-20 05:12
    검수완박은 누가 봐도 부당… 그러나 검찰 직접수사 너무 많아
    검사가 수사 전면에 나서지 않고 수사에 스며들도록 하는 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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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타는 재수생 · 848775 · 22/04/27 13:56 · MS 2018

    밥그릇챙기고싶었으면 검사가아니라 변호사를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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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도라도 · 1126338 · 22/04/27 20:21 · MS 2022

    파워가 어디 똑같나요... 검사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는데요. 윤석열도 몇년전까지 그냥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연봉도 낮지않아요. 초봉이 수당합쳐 연봉 7천 넘는다던데 변호사중에서 연봉 7천 넘는 변호사는 잘 나가는 변호사외에 그렇게 많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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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타는 재수생 · 848775 · 22/04/28 22:28 · MS 2018

    검사될스펙이면 변호사로 수익걍따죠ㅋ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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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우즈 · 1098164 · 22/04/29 16:40 · MS 2021 (수정됨)

    검사될 스펙이면 검사하지 변호사하는 바보가 있나요? 님같으면 의대갈 스펙이면 의대가지 서울대 공대 갑니까? 너무 검사를 좋게만 보시는 같아요. 정의의 사도들?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몇십년동안 검찰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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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도라도 · 1126338 · 22/04/29 21:57 · MS 2022

    고소득 변호사는 보통 변호사 경력이 많거나 부장판사 또는 부장검사이상 출신으로 소위 법조계에 끗발이 있어서 승소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제 아무리 로스쿨 일등으로 졸업해서 검사스펙이라도 로펌에서 고액연봉을 줄리없죠. 물론 다른 신입변호사보다야 많이 주겠죠. 개업을 한다고해도 마찬가지구요. 누가 그런 신입변호사를 찾아갈까요? 그리고 위에 타이거님말이 맞아요. 검사스펙인데 변호사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위상이나 인기가 떨어질테니 이젠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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