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2022-04-18 20:30:37 원문 2022-04-17 18:57 조회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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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내 노조 인정과 노동 환경 개선' 요구하는 사회복무요원노조 전순표 위원장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전순표 위원장 ⓒ 전순표
병역법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9개월 동안 관공서, 학교 등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으로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금지한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
오는 20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이 발효된다. 지난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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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선 노동자가 아니라고하고 법원에서는 군대에서 의식주를 챙겨주니 최저생계비 보장안해준다고하고 ilo에서 강제징용이라니깐 현역갈래 공익갈래라고해서 아니라고하고 ㅋㅋㅋ
폭탄폭탄돌리기 ㄷㄷ
그냥 K-강제징용 자체가 뭐 뒤진거임 ㅋㅋ
K-공무원
'형평성' 지랄하면서 장애인까지 강제징용하면서 방탄은 면제주자는 자칭 선진국이 있다? 삐슝빠슝
심지어 자기가 낸 노래가사에 군대갈테니까 조용히하라고해 놓고선 군대갈때되니까 소속사입장 is 내입장이라고하는 가수가있다?
개병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