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향한 칼 전부 뺏긴다…검수완박 진짜 핵심은 '부칙2조'

Question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 내용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소급 적용 단서를 조문화했다. 통상 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는 사항이라도 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이 조항을 주목하며 “검수완박 진짜 이유가 부칙 2조에 숨어있다”(조수진 의원)고 반발한다.

━ 원전ㆍ블랙리스트 등 수사 올스톱…文 전 사위 사건은 전북경찰청행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3개월 유예기간(부칙 1조) 안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몽땅 경찰로 이관되는 셈이다. 발의 직후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소급 적용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럴 경우, 검수완박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 수사 방지법’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주장이 실제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조국ㆍ추미애 전 법무장관 수사 등 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민트빛 하늘 · Accepted Answer

얼마나 했길래 저러는거냐

나루카미 · Answer

양심상 소급은 빼는게 맞지

文정부 향한 칼 전부 뺏긴다…검수완박 진짜 핵심은 '부칙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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