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료수가증가율과 건보료 상승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10851
| 2001년 - 2013년 수가 123.3% 물가 142% 국민소득 172% 보험료율 3.40%(2001년)>>>5.89% (2013년) 173%증가 참고) 가장 기본적인 건보료 계산법 (세전소득)x (보험료율) 국민소득도 오르고 보험료율도 크게 높아졌는데 의료수가상승률이 이를 못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다는 설이 유력하며 원인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야기했다는 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52 "의약분업 실패한 정책, 더는 외면말라"-Medical Observer) 과 과잉진료가 야기했다는 설(http://www.ytn.co.kr/_ln/0102_201104300105294084 보험료 올라도 왜 환자부담은 줄지않나?-YTN) 등이 있음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ㅇ?
-
매운거 먹으면 딸국질 하는듯
-
오늘6시간연강 0
사망예정
-
Tim 현강인데 0
시험 결과 엄마한테 문자 가나요?
-
벌써 졸리네 0
아이고 끼요옷
-
냠냠이
-
님들 0
수업시간표 조회에 저렇게 떴는데 그럼 저것들은 수강신청 잘 된건가여 물리만 잘 되면...
-
학교로 가버림뇨 1
3시에 다시옴뇨ㅠ
-
그래도 0
서울에서 통학한다는 건 축복이야
-
EBS는 당연히 해야되는거니까 말할필요없고 해법문학같은걸로 추가로 더 정리하시나요, ??
-
기차 지나간당 0
부지런행
-
오귀많 2
오르비에는 귀여운 사람들이 많다
-
기상 기상 7
2대대 전 훈련병들은 신속히 기상하여 창문을 개방하고 침구류를 정돈한 뒤 공공실...
-
얼버기 2
응응!!
-
사립보내놧더니 그중에서도 어떻게 대학못간애들이랑만 노냐는데 누가 칭구를 학벌 보고 만남
-
ㅠㅠ
-
우웅 2
방가워용
-
얼버기 12
피곤해요
-
힘내라 샤미코
-
영어 1로 연대 입성이야 당연히 대다수고 2로 입성까지도 뭐 간간이 보였는데...
-
빨리 먹고 가야되는데 이러다 지각하는건가
-
등교 ㅇㅈ 13
중딩
-
님들 피자 한판 가능? 10
불가능할 줄 알았은데 되더라
-
지문과 *스해라
-
진짜 배달시켜먹을때마다 돈아깝다..
-
모두 좋은아침 2
오랜만에 왔어용 학교생활 너무 졸리네요
-
김승리 빅리그 0
교재 구매한 사람들만 쓸 수 있게 해놨으려나
-
오늘도 힘차게 0
한완기를 풀어보자
-
노.무.현은 신고당했노 ㅅㅂ
-
3학년 내신 놓으면 정시 내신 반영 때 불이익 받을까봐 좀 그렇네 2
건동홍 목표인 입장에서 좀 설레발인가
-
낄낄 1
1교시 ㅋㅋㅋ
-
굿모닝
-
3덮이 수능이다 2
이 마인드로 간다 그러면 수능을 몇번을 더보는거야 10수생 가능?
-
얼버기 1
으…. 잠와
-
얼버기 0
캬
-
얼버기 4
-
ㅇㅂㄱ 0
다들 좋은 아침!
-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학교때문에 ㅠㅠ..
-
식곤증 해결함 5
갠적으로 소식해도 장 약한 사람은 충분하지 않음 1. 소식(햇반 1/4) 2. 죽될...
-
.
-
한 달에 한번씩 들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쿨타임이 왔네요....
-
엘베게 1
-
23수눙 확통 3등급이었고 26수능 확통 1등급 목표로 공부중인데 3월말까지...
-
알람을 끌려고 침대 밖을 걸어다녀도 정신 차려보면 또 자고 일어나있음
-
재수생입니다 공통 시발점다하고 확통 세젤쉬 끝냈어요 시발점에 있는거 스텝업 절반정도...
-
휴식
-
고2 내신수1임
-
인서울 대학 대부분이 정시에서 생기부를 보나요? 정시 100%가 아니라 정시 80%...
-
요즘은 진짜무아무생각없음 그냥 때되면 만나는 거지~ 마인드로 사니까 하르하르가 감사함
-
크악 4
몸이 아파 크악
총 의료비 상승 원인은 다른 게 주요 원인이 아니죠.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고령 인구가 워낙 빨리 늘다보니 진료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총 의료비 상승 (의료행위 x 수가) 을 막기 위해 수가 인상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91605 고령화에 폭증하는 노인 의료비 ... 10년새 5배증가 - JTBC)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장률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재원이 분산되는게 당연하기도 하죠
건보보장률에 대해서도 찾아봤지만 2006년 - 2012년 자료 밖에 찾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증가추세가 아니라 뺐습니다 현재도 크게 늘어난거같지는 않지만 확실하지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각자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가말씀드리는 보장률은 총 의료비지출 중 공공재원지출 비중이 아니라, 질병 보장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분업 후에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연간 지출 상황보면 의약분업 전후로 차이가 확 나요. 우리 나라와 같은 완전 의약분업 (조제는 오로지 약국의 약사만 할 수 있는) 형태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도입을 주저했죠.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부쳤고, 건강보험에서 연간 전체 수술료 지출보다 조제료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DJ가 "약사들에게 속았다" 는 이야기를 했다는 설(說)도 있는데 그건 믿거나말거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