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료수가증가율과 건보료 상승률

Question

2001년 - 2013년수가 123.3%물가 142%국민소득 172%보험료율 3.40%(2001년)>>>5.89% (2013년) 173%증가참고) 가장 기본적인 건보료 계산법(세전소득)x (보험료율)국민소득도 오르고 보험료율도 크게 높아졌는데의료수가상승률이 이를 못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과도하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다는 설이 유력하며원인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야기했다는 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52 "의약분업 실패한 정책, 더는 외면말라"-Medical Observer)과 과잉진료가 야기했다는 설(http://www.ytn.co.kr/_ln/0102_201104300105294084 보험료 올라도 왜 환자부담은 줄지않나?-YTN) 등이 있음

岳畵殺 · Accepted Answer

총 의료비 상승 원인은 다른 게 주요 원인이 아니죠.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고령 인구가 워낙 빨리 늘다보니 진료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총 의료비 상승 (의료행위 x 수가) 을 막기 위해 수가 인상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Mandible · Answer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장률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재원이 분산되는게 당연하기도 하죠

추억앨범™ · Answer

의약분업 후에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연간 지출 상황보면 의약분업 전후로 차이가 확 나요. 우리 나라와 같은 완전 의약분업 (조제는 오로지 약국의 약사만 할 수 있는) 형태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도입을 주저했죠.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부쳤고, 건강보험에서 연간 전체 수술료 지출보다 조제료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DJ가 "약사들에게 속았다" 는 이야기를 했다는 설(說)도 있는데 그건 믿거나말거나고...

13년간 의료수가증가율과 건보료 상승률

최근 게시글 · 더보기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