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1인당 평생 투표권 총량 제한 필요하다”

2022-03-13 11:03:02  원문 2022-03-13 07:33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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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 영역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사람이 평생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 총량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선출직 정치인에 청년층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청년 공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7차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한 ‘세대 간 정의 관점에서 본 정치 대표성’ 보고서 내용이다.

13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치 영역에 나타난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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