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번방 막겠다’더니··· 방통위, 카톡 이어 커뮤니티 검열 구설수

Question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짤방(움짤)’을 강제 검열하도록 조치했다. 검열을 위해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긴 채 일방적 통보를 해 탁상 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10일 국내 인기 커뮤니티 사이트 ‘에펨코리아’의 관리자가 방통위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공지했다. 오는 6월 9일까지 사이트 내 전체 움짤을 기술적으로 강제 검열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작년 12월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조치다. 해당 법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술적 조치란 정부가 제공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는 소프트웨어(SW)와 불법촬영물의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업로드되는 이미지·영상 등에 필터링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에펨코리아 관리자는 기술적 조치를 위해서는 딥러닝이 가능한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장비는 전기 소모량도 많아 비용과 무관하게 호스팅 업체에도 잘 받아주지 않는데, 소규모 커뮤니티 사업자의 경우 해당 장비 도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Newsbot · Accepted Answer

.

a.p.c · Answer

니들 텔레그램이나 자체 검열 좀 해라 유치해서 못 봐주겠더라

KMW · Answer

마지막 발악 ㅋㅋㅋ

가리오리 · Answer

정권넘기기전 똥오지게 푸고 가려하네.

코크제로 · Answer

N번방 못잡는 'N번방 방지법' ㅋㅋㅋㅋㅋ

[단독] ‘n번방 막겠다’더니··· 방통위, 카톡 이어 커뮤니티 검열 구설수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