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형? 벌 받겠다"는 이근…폭발물죄 적용땐 사형까지 받는다

Question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우크라이나 도착을 알리면서 정부 관계 부처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선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러시아와 싸우는 건 한국 현행법 위반 소지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가 나온다.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외교부·법무부·경찰 긴급 합동회의, 이근 사태 대책 내놓는다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밤 실무부서 간 합동회의를 열어, 이근씨 사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이근씨가 지난 6일 밤 우크라이나를 향해 출국 소식을 알린 뒤 7일 오후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베이스 캠프 사진과 함께 도착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는 7일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캠프 사진을 올린 데 이어 4시 30분엔 현지에서 군복을 입은 채로 강아지를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우유도 1등급인데... · Accepted Answer

한국은 속인주의를 사용하는 국가임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전세계 어디에있던지 한국법이 적용됨.  즉 이근이 러시아와 교전을 한다면 사전죄 위반임.

&shy꽃내음 · Answer

이미 러시아와 관계 끝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너구리​ · Answer

너무 멋있긴 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큰 혁명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함...

데구르르르 · Answer

결론 궁금하긴 하네ㅋㅋ

수리논술로 대학가기 · Answer

유튜브 하면 그만이야~

"1년형? 벌 받겠다"는 이근…폭발물죄 적용땐 사형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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