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하니까 생각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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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단순히 여권 관련 법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전죄라는 걸로 추가 처벌 가능하지 않음?
이 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죄 [私戰罪] (두산백과)
여기서 사전죄는, 우리나라 국가 혹은 군대의 선전포고 및 전투 개시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민간인)이 전투를 하는 것을 의미함
이 죄는 우리나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못해서 자국 국적의 사람이 전투 중 포로로 잡히거나, 죽을 경우에는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추가 전쟁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임
얼마 전, 러시아에서는 의용군이 잡히면 전쟁 포로가 아닌, "형사 처벌" 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사형시킬 수도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근과 같이 의용군으로 실제로 간 사람들 때문에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의 외교 문제가 전쟁, 혹은 전투로 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임
참고로 러시아는 미국, 유럽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바다를 잘 지나가던 배에 미사일 격추 등을 하기도 했음(일본 배 한 척, 그로 인해 일본 국적 선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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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 개인의 책임 수준으로 끝낼 문젠가
범법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외교적으로 복잡해지는데
가도 문제, 죽어도 문제, 포로로잡혀도 문제
뭐 대단한 롹씨일~이니까 알아서하려나요
외교부가 의용군한테 여권 회수 명령 내리는 게 아마 외교적 문제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음
저는 우리나라에선 처벌받는건 규율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전쟁후의 러시아와의 관계’라는게 좀 애매한거같아요. 전쟁후에 러시아랑 관계를 갖는게 우리나라에 큰 이득인가? 싶네요. 어차피 지금 러시아,중국이 비슷한 입장을 갖는건 학실해 보이고 미증관계 심화되면 우리나라는 포지션을 애매하게 잡아서 득이될게 없는거 같단말이죠. 몇일전에도 우리나라가 포지션 애매하게 잡았다가 미국한테 수출규제먹을뻔한 일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러시아에 반도체 등에 쓰이는 주요 재료가 전 세계 매장량의 70% 이상 매장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만약 이근과 같은 한국 의용군이 거기서 싸우다 죽기라도 하면...
외교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거기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문제까지도 끼어 있어서 많이 복잡합니다....
물론 이 사태가 일단락이 되고 러시아가 쓰미마셍하면서 도게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러시아한테 친한척하면서 콩고물좀 받아먹을 수 있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이후에 러시아가 안망하고 버티면 무조건 중국-타이완사태가 일어날거란 말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빨아먹고 잘버티는데 중궈라고 못할게 뭐냐면서 말이죠. 그럼 미국이랑 또 분탕질 하고 뭣좀 하다보면 몇년 순삭일탠데… 그동안 중립이랍시고 미국이랑 멀어질바엔 차라리 미국이랑 UN편을 확실히 드는게 낮지않나 싶네요. 아 그리고 이근은 차라리 우크라이나에서 죽으면 뭐 외교적으로 분쟁은 없겠는데 문제는 이근이 러시아에 포로로 잡혔는데 우리나라외교부에서 헤옆ㅍ 하는순간 우리나라가 뻘쭘해지죠. 자국민을 구하자니 러시아랑 완전히 척을지는거고 그렇다고 아몰랑 해버릴수도 없고. 이근이 똥만 안뿌리면 외교적으로 큰일은 없을거같다는 의견입니당.
추가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정부는 외국에 있는 자국민의 신변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교부가 있고, 외국에는 대사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의용군이 타지에서 싸우다 포로가 되거나, 다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