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 내신반영 위헌뜨면 23입시부터 바로적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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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시는분들이 소급안된다 뭐 이러시는데
법률불소급원칙은 '법률'에 대한거지 '판결' 에 대한게아님
심지어 23입시끝나고 판결나와도
법원에서 23입시에서 내신반영땜에 손해본사람 구제하라하면 해줘야됨
올해 생2답 취소된거만 생각해봐도 간단함. 완전히같은맥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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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런가요
넹
위헌 나올라나 헌법불합치 느낌으로 나올거 같은데
저는 부분위헌나올수도있을거같음.
내신반영자체는 합헌이나
23입시기준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해서 24수능부터 적용하라는식으로..
뭐 물론 그냥 합헌나올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보긴함
ㄹㅇ? 그럼 설대 쓰고 내신 땜에 떨어지면 보상해주나?
몰라요 옛날에 수능문제오류판결이 대입끝나고나와서 추가합격으로 구제해준적 있긴함
이미 타대학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줌?
걔네가 그학교 자퇴하고 추가모집 지원하거나 계속다니거나 선택했을듯?
그 학교 등록금도 보상해줘야 되는거 아니노..
근데 어디까지나 법원이 정하는거라
실제 가천한 다니다가 다음해에 경한 예2로 올려준 사례가 있어요
그럼 걍 내신반영된다고 보는데 맘 편한가요??
네 그게 확률이 가장높죠 다만 올해는 안될확률도 조금이나마 있다는거.. 24수능부터는 거의100%라고 보시면됨
그럴듯
걍1과목으로 돌리는게 맞겠죠??
근데 모집인원 적은데쓰면 수능으로 커버가능한수준이긴함
ㄴㄴ 리스크 감수하고 해볼만할 것 같기도함.
참고로 나도 자퇴생
윗댓처럼 완전 대형과만 피하면 됨
설컴아니면 설전기 보고있는데 30 50이면 나름 많은 거 같아서
올해 설컴빵만봐도 설컴,설전기는 불가능일듯.. 그런과는 내신영향력이 한 20점까지도 갈확률있음
자전은 어떤가여??
자전은 과탐11보고 의대가는애들이 설대합격증받을려고 지원많이해서 꼬리털릴확률적기때문에 내신영향력 적을듯요
그럼 걍2과목 버리고 자전 노려봐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아 올해만이라도 내신반영 안되기를
설상경 제발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