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정치보복이라는게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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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할때 정치보복한다고하는데 정권교체는 행정부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정치보복이라는건 사법부를 거쳐야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여서 행정부내의 정권교체가 사법부에는 아무런영향 없지않나요? 죄있는지 없는지는 독립된기관인 사법부가 알아서판단하지않나요?
근데 어떻게 사법부와 다른기관인 정권교체한다해도 행정부에서 자기입맛맞게 정치보복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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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역사상 대통령 연금을 받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 전에 다 감옥을 가니까요
한국 삼권분립 잘 안지켜짐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
검찰은 법무부 소속
사법부가 아무리 건재하다 해도 검찰이랑 경찰에서 탈탈 털어서 죄를 들고오면 사법부는 법에 따라서 판결 하는거죠 어쩔수 없습니다
애초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삼권분립이 지켜질리가
국회의 동의도 거쳐야하는걸로아는데 아닌가요?
여당이 과반수면 프리패스일걸요.. 그리고 썩은 내가 조금 나는 거는 봐줄거예요
아아 ㄱㅅ요
판사도 그리 믿음직스럽지 않음
대법원장 임명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판검사 인사도 법무부에서 하지 않나 영향이 아예 안갈수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녹서스만도 못한나라여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도 대통령 임명이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하는걸로아는데 아닌가요?
의석 먹으면 프리패스고
동의 안 한다 해도 대법원장 공석인데 여론 무시 못하죠 ㅠ
아 ㄱ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