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건 보도자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379561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비법령으로 처리되기에 국회동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의료기사법을 못바꾸기에 아마 혈액분석 초음파 저선량x레이 이정도가 될듯하네요
보험급여는 양방보다는 비싸게되겠네요 똑같이한다면 형평성 차원문제도 생기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넵
-
정시 2
예비 고2 자사고 5.대인데 정시하는게 맞는지... (3.대부터 좋은곳 갈 수...
-
내 입맛특 2
ㄹㅈㄷ 초딩입맛
-
놀라운토요일에서 홍콩반점 나오길래 혼자 웃음참기했음
-
1.범위잘보기 2.범위안으로 평행이동
-
3명이나본다고?
-
흐흐흐흐흐흐
-
식비를 아끼지 않는다
-
인증완료. 5
-
뽀이아가러 1
스몰걸 패너시
-
이걸 왜 몰랐지? 접고싶다(x) 지금이라도 알면 된거지 야호^.^ (0)
-
저만 너무 빠릅니까 1분 이상 초과되는데ㅜㅜ
-
하
-
뱃지신청 3
대학교 뱃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옯스타 친친을 아주 소수로 설정해 두고 스토리를 올리고 도파민을 느끼면 됨
-
이미지 1
적어주세요
-
유튜브로 키시나
-
07인데 제가 3이거든요 ㅋㅋ 개높3이긴한데 뭐 수능가면 더 떨어질거 같아요.....
-
인증하고 올라간 적이없음
-
옯만추 후기 14
재밋엇습니다 노래열창햇습니다 너무춥고사람만습니다
-
제가 cc bb 기준선에 있는 사람인 듯여 내년 입시를 위해 질문 받습니다… 저도...
-
ㅇㅈ좀 해봐 평균 계산좀 하게
-
제곧내
-
'350시간 교육봉사' 서울대생, 졸업식 대표 연설자로 2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체 장애를 극복하고 350시간의 교육봉사 등...
-
생명 지구 사문 지구 생명 사문 둘 다 노베임 스카이 목푠데 사문하면 많이 불리할...
-
인하 아주 뱃지 3
https://orbi.kr/00036611996 이거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거 같은... ㅠ
-
선착 10명 이미지 18
오랜만에써드림
-
난 다 옵평 미만인데 17
학벌도 지능도 외모도
-
4의 규칙 0
한석원쌤 4의규칙 공통으로 풀면 선택과목은 어떤거 푸는게 적당할까요?
-
하.. 나만 비참해지네 고트 인정
-
밀키스st인데 더 깔끔
-
잇올 1
잇올 낼 첨가서 잘 모르는디.. 앱으로 등원 이나 하원 하면 키오스크에서 바코드...
-
솔직히 야자 너무 하고 싶은데 애들이랑 놀까봐 좀 걱정 근데 야자때 공부잘되긴함...
-
시선관리 팁좀 11
빨리 급함
-
설대 가고싶다 5
1지망 설사범 2지망 지방한 3지망 사탐 약수 4지망 경찰대 5지망 연고 상경...
-
계속 오르비 평균 미만 학벌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맴돌아서 주제파악하고 짜져있을거 같음
-
서버야 터져라 2
펑
-
얘 레몬대가리 원래 뭐라고했죠?
-
렘 6
오랜만에 보니까 참 예쁘다 RMT
-
예를들어서 사범대에서 3학년까지 학점채우고 다른학교 공대로 편입이요 전과가...
-
아 허리 아파 0
어제 운동을 넘 많이 했나
-
음음
-
이건 조치가 필요
-
아니면 문학독서만 공부하심?
-
올해 연의 정시로 넣을사람들은 내신도 다 좋을까요? 2
내신반영 영향 미미해서 내신은 별로 신경 안쓰고 넣을려나
-
남르비 목록. 12
무브링 무브링 무브링 무브링
-
비록 난 멍청하지만 비록 난 못 생겼지만 비록 난 늙었지만 비록 난 돈이 없지만...
-
수학 질문 7
나 조건에서 양변 0-1정적분을 걸어주는 것은 많은 경험닐까요..? 척보면척인가요?...
-
비문학은 읽을 때 최대한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언어화하고 선지 들어감 문학은 그냥...
비법령이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법쪽엔 문외한이라ㅜㅜ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 한다는거보니 시행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뭐든 명문화하겠다는거같은데...상당히 의지가 강하네요
헌법재판소 13년 12월 판결도 충분히 이번 일에 뒷받침 해줄만한 해석이 가능하구요.
15년 상반기까지 대상 의료기기가 명확해지겠네요. 저도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험적용은 아마... 지금 정부쪽에서 재정이 부담스러워서 확실히 유리하게 처음부터 적용하기엔 힘든부분이 있을꺼에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하는거구요.
비법령이라지만 이익단체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그러면(**협회 회장이 삭발을 한다던가) 당장 이번에 모든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어쨋든 좋은쪽으로 가고있는건 확실하네요..
이정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mosf.go.kr/bbs/synapView/previewFrame.jsp?outFileURL=/synap/89680552-83d1-422c-a605-12cf5739e198.htm&inputFileURL=%2F_upload%2Fbbs%2F62%2Fattach%2F20141229093507529.hwp&f_name_user=%EA%B7%9C%EC%A0%9C%EA%B8%B0%EC%9A%94%ED%8B%B4+%EB%B3%B4%EB%8F%84%EC%9E%90%EB%A3%8C
원본 주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