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식이 인구수 제일 많은 선거구랑 제일 적은 선거구 인구 비가 3:1 이하로 맞추는 방식인데

오늘 위헌판결났네요 쩝

위헌 아니라 헌법불합치요. 죄송함다..

뭔가 올해 법정관련해서 자료로 나올만한게 좀 많네요 'ㅅ'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올해 헌법개정관련 하나는 나올 거 같슴다.. 개헌떡밥이 계속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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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46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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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하잉 · 524420 · 14/10/30 23:41 · MS 2014

선거구제 개편되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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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 467201 · 14/10/30 23:42 · MS 2013

정확히는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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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 · 422230 · 14/10/30 23:41 · MS 2012

위헌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맞춘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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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 467201 · 14/10/30 23:41 · MS 2013

2: 1 이하로 맞춰야 한다고 헌재가 말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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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세개조지삼 · 424146 · 14/10/30 23:42 · MS 2012

선거구 인구편차가 최대 2:1로 되게 맞춘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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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HD · 344250 · 14/10/31 08:21 · MS 2010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구요, 내년까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로 맞추라고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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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 452877 · 14/10/30 23:42 · MS 2013

근데 이건 못나오지 않나요??
이미 지난주에 인쇄들어간걸로 아는데^^
아마 내년쯤에나 나올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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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 467201 · 14/10/30 23:42 · MS 2013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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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세개조지삼 · 424146 · 14/10/30 23:44 · MS 2012

헌법 불합치 아니었나요?? 위헌이면 당장 바꿔야하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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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 467201 · 14/10/30 23:45 · MS 2013

헌법 불합치 맞아요.

기사 헤드라인만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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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투슥빡 · 243365 · 14/10/31 09:07

공무원시험이나 사시에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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