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츄의신비★ · 510539 · 14/10/28 10:13 · MS 2014

@연히경 얘좀치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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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place · 498414 · 14/10/28 10:30

얼마전 정당방위에 관한 논란이 될 만한 판결이 나왔죠 그 때 법원은 20대의 청년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않는다하여 1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죠

근데 그 판결이 뇌사에 대해 도둑의 과실을 전혀 인정안하고 뇌사의 책임을 오로지 100% 20대 청년에게만 있다고 판단한것일까요?

만약 100%뇌사의 책임을 20대 청년에게 전가했다면 18개월이라는 가벼운(뇌사상태에 비해) 형량이 나올수가 없는겁니다 즉, 이번 판결은 뇌사의 책임이 도둑에게 100%있지않고 과잉방위범위를 넘어선 20대 청년에게도 그 과실을 일부인정했다는 판례인셈이지요(어떤 변호사는 뇌사에 대한 합의를 하지않아 실형이 선고된것이 아니겠느냐? 합의했다면 집유로 풀려날 사안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더군요)

다시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는 과실책임을 사람 단위로 판단하기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해져가는 사회에서 누구하나에게만 과실이 있는 상황은 벌어지기가 힘듭니다

고로 판교건도 개인의 과실도 크지만 책임을 100% 개인책임으로 전가할수 없기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보상을 해주고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수밖에는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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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톨이 · 491871 · 14/10/28 10:46 · MS 2014

저도 100%까지는 아니고 90%정도라고 봅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죽은사람(고인)들은 불쌍하고 안됐으니까 무한쉴드를 쳐주는거 같더라고요 그 어떤기사에서도 올라간 사람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세월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인데 세월호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시공업체는 똥 제대로 밟았네요 성인 30명의 무게를 그정도 버텼ㅇ면 부실공사는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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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think · 470401 · 14/10/28 10:49 · MS 2013

국과수에서 부실공사라고 밝혔습니다 볼트 개수도 부족하고 콘크리트와 철근도 대충 연결되어 있었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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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톨이 · 491871 · 14/10/28 10:52 · MS 2014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부실공사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라는 식으로 여론몰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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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place · 498414 · 14/10/28 10:54

피해자들은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행사단체가 보상한걸로 아는데요 부실공사업체랑 한게 아니구요 부실공사는 이와 별개인것같습니다만... 이는 수사를 통해밝혀질 사안이지 여론이 어쩌고저쩌고 할 문제는 아니라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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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톨이 · 491871 · 14/10/28 10:55 · MS 2014

그렇다면 이참에 전국의 환풍구를 모조리 샅샅이 다 수사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안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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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시작 · 447115 · 14/10/28 12:30

그냥 저는 이 사고 접하고 영어기출중에 의자가 그 위에서 뛰는것을 포용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앉는 용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내용 있었던게 기억나드라구요... 이런걸 접하고 문제 푼게 떠오르는 내가 씁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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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4437 · 14/10/28 13:19 · MS 2014

공감합니다 무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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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왕자 · 495039 · 14/10/28 15:02 · MS 2014

부실공사는 사고이외문제로 판단해서 따로 관련자들 처벌해야하고 사고에대한 책임은 100%사망자본인한테있죠(부실공사는 사고와 전혀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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