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달 넘게 영업 제대로 못해
체납세금 탓 지원금도 압류
“분납하려 했는데…” 하소연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피난을 나온 연평도 주민들이 27일 동안 임시로 머물렀던 인천시 중구의 찜질방 ‘인스파월드’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주민들이 떠난 뒤 방역 작업까지 하느라 한 달이 넘도록 영업을 하지 못해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겨, 수도세와 전기세는 물론 직원들 급여마저 주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찜질방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인천시 옹진군청이 지난 21일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금 309억 가운데 3억6000만원을 숙소 제공 비용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인천세무서가 “인스파월드가 체납한 세금을 받겠다”며 이 지원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요청을 했다.
인스파월드 관계자는 “지난해 신종플루 때문에 손님이 줄었고, 찜질방에 방화로 인한 화재까지 발생해 경영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한 것”이라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체납이기 때문에 분납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납부할 의지가 있는데도, 전액 압류는 너무하다”고 하소연했다. 옹진군청도 나서서 인천세무서에 ‘압류 및 추심을 완화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세무서 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다. 인천세무서는 “국세는 수도세, 전기세보다도 우선되는 세금”이라며 “연평도 주민들을 도운 뜻은 좋지만 압류를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세무서 관계자는 “인스파월드가 현실적인 분납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고 조정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진 직후 인스파월드는 “연평도 주민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인천시와 해경 등이 “피난민 임시숙소는 인스파월드”라고 공지하면서 매일 수백명의 주민들과 취재진이 몰렸다. 주민들이 머물렀던 27일 동안 찜질방은 일반 손님을 받지 못했고 같은 건물 수영장의 단체 예약도 모두 취소했다. 인스파월드 관계자는 “한 달의 영업 공백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한겨레 펌-
예전에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체납자 추적하는거 나왔을땐 속이 통쾌했는데
이번에는 좀 딱한 기분이 드네요.. 전짜 고의체납을 하려했다면 찜질방 문을 닫다시피 하면서 연평도 주민을 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세무서가 좀 더 관대하게 부분 납부로 수용해서 좋게 해결되었음 좋겠습니다.
지난해 신종플루 때문에 손님이 줄었고, 찜질방에 방화로 인한 화재까지 발생해 경영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한 것”이라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체납이기 때문에 분납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납부할 의지가 있는데도, 전액 압류는 너무하다
인과관계가 좀 이상한데;
피난민 돕기 이전에 체납문제네요. 사정은 딱하긴 한데;
제 생각엔
신종플루 때문에 손님이 줄고 방화로인한 화재 등등으로 세금을 체납하긴 했지만 성실히 분납하여 납부하려고 했다는게
피난민 돕기를 이유로 체납했다는 뜻이 아니고
피난민 돕기를 하느라 매상이 펑크난 한달 때문에 체납에 대한 분납을 못했을 뿐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즉 피난민 돕기 이전 체납문제는 어떻게든 성실히 납부하려고 했던것으로 보이구요..
그러니까 3억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체납된게 있어서 3억을 안줘. 이렇게 된건가요?
네 그렇죠..뭐 이유야 어찌되었건 1차적으로는 찜질방 업주 책임이 있긴 합니다만
연평도 선행도 있고 선처해주셨음 좋겠네요..
찜질방 주인도 참 좋은일 한건 맞는데
그렇다고 다 봐주기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거고...
그렇다고 좋은일 한 사람한테
나몰라라 하면서 아예 선처 없이 그러기도 그렇고...
이래저래 양쪽 다 힘들겠네요
도와주긴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어찌어찌 한 다음에 도와주는게 좋을꺼 같기도 하지만
도와준다는 확실한 대답이 없으니
제가 들은 내용과는 다르네요.
저 분들 이미 챙길거 다 챙겼습니다. 절대로 연평도 주민들 공짜로 도와준거 아니에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