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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 [467201] · MS 2013 · 쪽지

2014-06-07 23:40:31
조회수 361

아래 법과정치 자작문제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613306

문제 링크 http://orbi.kr/0004612078


1번 문제.
[문제 분석]
'항소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A는 법원, B는 행정부, C는 국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 기술되어 있으나, 정확히 어떤 방법인지는 나와있지 않아 키워드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개념이 아니었나 합니다.

항소권 제한에 관해서는 이 링크( http://blog.daum.net/sook08/104 )를 참조하시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의 근거]
④우리나라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행정부의 구성원 중 하나인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의 근거]
①사법부(법원)은 (위헌/위법)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②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③대통령의 국회출석및 발언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입니다.
⑤국회는 당연히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죠.

2번 문제.
[문제 분석]
이 문제는 수능특강 10강이었나요? 통치기구 설명하는 부분의 개념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한 연계문항입니다.
법원이 청구하는 것은 (A)위헌법률심판, 국회가 청구하는 것은 탄핵소추를 통한 (B)탄핵심판, 정부가 청구하는 것은 (C)정당해산심판, 기관이 청구하는 것은 (D)권한쟁의심판, 국민이 청구하는 것은 (E)헌법소원입니다.

[정답의 근거]
③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어떤 정당이 자유 민주주의적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답의 근거]
①생략합니다.
②국회의 탄핵 소추권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④여기서 기관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입니다. 이 기관들 간 권한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 교육과 관련된 규칙을 발포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⑤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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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 [46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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