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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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공학을 전공하고있는 이공계생으로써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깨어있는 지식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터무니없이 낮다는걸 알수있습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가의 75프로정도)그런데도 의사들이 생존할수있는 이유는 비보험 진료(ct,mri등)를 끼워팔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번 의협과 정부가 협의한 내용에서 의료수가를 의협입장을 더 고려해 결정한다고 해놓고선 속내로는 건강보험료인상으로 그것을 커버하고 나선다는것이 어이가없습니다. 정부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것이지 국민에게 보험료를더 뜯어내겠다는 파렴치함이 엿보이고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협에서는 별도의 국민의 혈세인상없이 정부의 별도 지원을 통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이룩할수있도록 힘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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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면 그건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요...?
제말은 정부가 그것을 빌미로 국민의 혈세를 별도로 더 걷는것이 파렴치하다는것입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의 별도의 세금 인상은 없어야한다는것입니다.)
세금이건 건보료건 인상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빼는 수밖에 없죠. 그게 쉬운 일인지 의문입니다.
보험료 인상하고 영리화, 원격의료 ㄴㄴ
아래와 같은 비유 글을 어디선가 본듯 해요
교장: 너희는 국어,수학,영어 담당 선생이니까 몰래 과외하면 또 벌수 있잖아. 너희는 능력있잖아!그러니 봉급의 70%만 받아가..
선생: 우~씨 쌍 안짤릴려면 할 수 없네. 말 들어야 겠다.
며칠후
교장: 아 선생인건비가 너무 나가네. 애들도 빨리 집으로 보내야 겠고. 그러니 인터넷 강의 해야 겠는데. 그렇지만 수능에서 애들 결과 안좋으면 너희들 책임이야..
선생: ??
원글은 더 재미있는데... 빼껴쓰는것은 새로 만드는 것 보다 어려워서...
의협은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하자는걸 요구했고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들은게 전부인데 어느새 건강보험료가 오르는게 기정사실화됐고 그 인상분이 모두 의사들에게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의협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수가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그 동안 정부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보조금 수 조원과 민간의료보험 부담분을 이용해 해결하자는 입장이죠.
저는 의협이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상을 건보료인상을 통해 임의로 할려고하는것을 염려한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