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씨 말이 다소 어폐가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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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1년 5.16 군사쿠테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년 유신독재시작

즉 유신독재랑 경제개발은 아무상관없음 게다가 그 이전은 민선으로 대통령
보수들의 교과서인 교학사에세조차 유신이랑 경제개발하고 엮지않음

2. 헌법상으로 봤을때도 어긋난 주장
1960년에 일어났던 4.19민주정신을 헌법에서 계승한다고함 즉, 1960년대에 일어난 민주혁명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헌법에 어긋남

3.영국내전의 영웅 크롬웰이나 쿠바의 영웅 카스트로 기타 여러 독재자들은 원래는 국가적 관점에서만 보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됨 그러나 정권이 길어질수록 악랄한 독재로 서서히 바뀌어감 즉, 독재라는 체제가 선한의지를 악함으로 인도하는 정책임 짧게하면 되지않냐는 질문이라면 그 선함의 판단은 동시대사람들이 해야하는거라 선한독재는 동시대사람들의 동의로 부터나온다는 점에서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체2ㅔ보다 나을게 없음 아니 오히려 매우 유사함 즉, 독재는 어느방향성으로라도 쓸때없음

4. 여성발언

물론 여성도 병역부담을 해야하는게 당연함 그리고 함익병씨의 근원적인 생각도 이해할만함 또한 병역문제도 남녀차별의 잔재라고도 볼 수있음
다만 그 차별인식의 주체는 남자였고 당하는사람은 여자 였음
무슨말이냐하면 예로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한권리를 누렸었음 국가에서 권력의 기본원리를 알았던건지는 모르겠지만 권리가 없는 여성에게는 권력은 물론이고 책임까지 부여하지않았음 그 원리는 가정에 까지 번져서 대외적으로 가정을 지킬주체는 남편이였었음 또한 병역의 주체도 남성이 지게되었음(만약 여성도 병역을 했다면 권익이 크게 신장되었을겁니다 성차별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대가 민주화물결이 불던 그 시절부터였는데이 때 여자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한게 크다고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성차별이 완화되던시절에 병역부담은 논의되지않았던듯한데 그 이유야 알수없겠지만1.그 당시 병역은 성역활로 고정되어있었음 2. 현재 군대내에서 일어난다는 여군에대한 부정적인시선과 관련된 차별적인식 두개였다고 보는데요 지금 많은분들이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되 기간으로다소 짧게하자라는 주장하는데 그거 자체도 성차별적인식이 내제되어있거나 적어도 어느정도는 병역이 성역활이라는걸 인식하고 있음이 틀림없을텐데요 그 논리라면 여성은 병역을 안져도된다는 논리와 큰차이가 없는거같네요 즉, 할거면 기간을 똑같이 해야한다 이겁니다 완전평등인식속에서요

어쨌던 지금 군문제도 1,2번이 혼재되어있는 상황이고 병역분담하는게 여성의 남성 차별로 기인한게 아니라서 그렇게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있지는 않은거같습니다 또한 군대와 상관없는 일을할거면ㄱ군대는 안갈수록 좋습니다 즉, 병역은 필요악이고 물귀신작전으로 같이죽자 이 논리로는 핵심생산인구를 줄여서 별로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을거같네요 물론 병역생활이 크게준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ㅎㅎ

어쨌든 권리드립또한 문제가 있다 이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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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페 · 497878 · 14/03/11 09:23 · MS 2014

경제개발이 성공적이였기 떄문에 유신헌법을 통해 독재한거 아닌가?
역사는 흐름속에서 이어진것입니다
"아무상관없다" 이럴 수가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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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외키 · 498414 · 14/03/11 09:37

그 당시 안보를 미끼로 통과시켰지 '우리가 경제개발을 더 하기위해' 유신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깐 경제개발의 성과를 등에 엎기는 했지만 경제개발을 위해 독재한건 아니라고요 말 point가 님과 제가 다른듯 제가 말한건 유신의 경제를 위해 쓰인건 아니였다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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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페 · 497878 · 14/03/11 09:48 · MS 2014

통일정책과 경제개발정책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서 경제를 빼면 남는게 없다니 관련이 없다니요ㅋㅋㅋ
통일,안보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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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외키 · 498414 · 14/03/11 09:58

그래서 그러면 유신헌법의 어떤 기능이 경제발전에 도움되었는지 실제적인 근거와 예시로 이야기해보세요 님 말씀은 매우 추상적이네요 그런 관련성이면 우리가 국방비를 많이쓰면 무기수준이 올라가고 그럼 군수물자수출이 증대되서경제발전에 도움된다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엮을려면 뭘 못엮겠나요 박근혜대통령께서 '통일대박'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통일정책을 경제정책으로 오인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마찬가지죠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그걸 경제발전전략을 삼는건 매우 무능한 정책입니다 적어도 박정희가 그렇게 무능했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의 태동은 경제발전을 위해서기 아니라 닉슨독트린을 필두로 당시 남북공동회담으로 통일기대감이 팽배해졌지만 공산주의에대한 두려움이 혼재되던 시기에 민주주의주도의 통일을 명분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면서 독재를 시작한게 유신입니다 물론 김일성도 비슷한시기에 주체사상인가 사회주의헌법인가 하는걸 발효시켰죠 즉, 남북공동선언이 양국가의 독재를 태동,심화시켰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겁니다

그래서 교학사에서 차마 유신을 경제발전하고 못 엮었죠 ㅇㅇ 안보랑 엮었지 ㅋㅋ 아마 뉴라이트도 '철권통치'라는 박정희시절의 민선과 유신을 아우르는 말로서 그런 통치가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었다는 식으로 얼버부리면서 끝나고요 님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정받는 학설은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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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르시 · 403629 · 14/03/11 11:31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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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해 · 439622 · 14/03/11 09:29 · MS 2013

4번도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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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외키 · 498414 · 14/03/11 09:38

어느부분에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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