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상찮은 ‘빚더미’ 한국…IMF 예상치 훌쩍 넘어

2022-02-02 22:52:47  원문 2022-02-02 17:57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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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전망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전망 당시 39.7% 수준인 이 비율을 토대로 잠재성장률과 고령화·저출산 등의 변수를 더해 계산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5년만인 올해 10%포인트 이상 오른 50.1%가 됐다. 현재와 같은 상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치를 웃도는 인구 감소 속도가 이어진다면 국가채무비율 100%달성 시점은 IMF가 예상한 시점보다 더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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